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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읍 생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남재선

njs386@naver.com | 기사입력 2022-04-19 23:49:48

[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예천읍 생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구축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아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20년 2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지적재조사측량을 했으며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57필(213,871.4㎡)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른 후속업무인 등기촉탁을 관할 등기소에 의뢰하고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