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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15일자 확대 간부회의 ‘프로파간다’ 다수, 실체있나..

나정남

nano1772@naver.com | 기사입력 2022-07-21 18:53:01

[타임뉴스= 박승민 컬럼]지난 15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주 내용으로 광개토대사업, 해양치유사업,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미래전략사업 추진 보고회로 확인된다. 이날 부군수 등 공직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당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 미래를 선도하는 고품격 신해양도시, △ 함께하는 사회 따뜻한 복지도시, △ 누구나 살고싶은 행복한 활력도시 △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도시 △ 신뢰를 바탕으로 양방향 스마트 행정도시 등 6대 역점 과제 업무추진에 나선다. 는 공보실의 구술문을 다수의 언론사는 어뷰징 방식으로 보도했다.

기사를 본 필자는 '군 추진사업별 과제' 에 과도할 정도의 형이상학적 용어가 사용된 점, 2035년 태안군 기본계획과는 상이한 정책 추진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형이상학적 용어의 수사법 관련 보통 '프로파간다' 즉 선동술이라고 표현한다. 핵심 6대 역점과제 방향성도 모호하다. 비약한다면 흔히 종교단체 or 목회자 육성 집회 등 이데아(이상사회)를 강의하는 종교적 색깔이 강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형식을 흔히 대중흡수 기법으로 불리며 아테나이에서 등장한 연설가 or 포퓰리스트 or 철지난 혁명가(19세기) 등이 빈번하게 사용했던 주입식 사회주의 선동 수단으로도 지목된다.

더불어 흔한 사인간 담화에서 본질없이 빙빙 돌리며 논점을 흐리는 방식이며, 시가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이 가장 천대하는 사회학 및 경제학, 자연과학 등 근거없는 자본주의 산물로 치부되기도 한다.

한편 이와같은 프로파간다(선동)형 미사여구는 당장 시민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는 있다. 반면 자질이나 역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실체적 힘인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서문에서 투퀴투데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고 하였는데 이번 업무추진 보고회를 면밀히 살펴보면 민선7기 군정농단으로 지탄받은 '토건 도시개발 형태로 회귀' 되고 있는 점이 역력해 보인다.

△ 2035년 태안군 기본계획

필자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관련 '어제의 반복 미래의 위기' 라고 비판하며 이를 뛰어넘은 상위개념으로 ‘2035년 태안군 기본계획’ 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 논문의 핵심은 '태안군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친환경 생태보존만이 살길' 이라는 명백한 지표를 제공한다.

이는 현 군수의 역량이나 재능 대비 번개처럼 신격화 되었다고 한들 세계 경제의 글로벌 자본화 공작이 18세기부터 시작된 마당에 '단일국가도 홀로 튈 수 없다' 는 명제를 전제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는 점이 돋보일 정도로 혁혁하다는 평가다.

나아가 243개 자치단체 중 재정 자립도에서 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태안군의 역점사업으로 경쟁력있는 농수산도시, 양방향 스마트도시, 행복한 도시, 고품격 도시 등 프로젝트를 선정했다는 점은 미래 태안군 위기로 고착될 수 있다. 는 두려움이 앞선다.

또한 위 논문을 참작하면 '금번 확대간부회의는 흔한 프로파간다 성격이 엿보이면서 실사구시는 비었다' 는 점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위 논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가경제가 세계경제체제로 편입되면서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로 둔화되는 저성장기조로 인해 소득계층 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며 지역 간 격차 또한 확장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 도래할 위험요소는 전면 배제하고,글로벌 위험이 불어닥치는 판에 태안군만 한단지몽(邯鄲之夢)을 꿈꾸겠다는 것인지 의구에 의심까지 더해 그들 역량에 대한 회의까지 지탄받아야 한다. 는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 논문에서 밝힌 '태안군 상위 관련계획 상의 발전미래상 분석표' 를 참조할시 미래발전상 상위 순위는 전면 배제한 간부회의는 수렁으로 진군하고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35년 태안군 발전을 위한 방향성 어젠다]

더불어 논문은 태안군 인구변화 관련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1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신규 개발 수요의 감소 및 지역의 쇠퇴와 지역 간 양극화 이동성 감소가 확실시 되고 있다. 면서 태안군의 경우 2020년 63,039명에서 2035년 58,608명으로 4,431명이 감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확대간부회의에서 언급된 신해양도시, 복지도시, 활력도시, 스마트 행정도시개발 추진은 전국 자치단체가 쌍둥이처럼 추진하고 있는 동시 다발형 정책추진 방향으로 확인된다. 즉 경쟁력은 차제하고 성과없는 결점 투성이 정책이라는 점을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 또한 도농간 격차가 심화된다는 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위 논문은 "태안군의 관광 환경 및 경관 산업 도시성장관련 항목(p143~ p150쪽 참조) 과제도출 종합 결과에 따르면 △ 미래후손에게 물려줄 청정태안 △ 자연경관을 활용한 국민여가공간 구축 △ 바다와 인접한 수산업 관광산업 연계 수산자원의 가공, 등 새로운 수산 산업의 육성 및 친환경 생태를 이용한 발전상" 을 제시하고 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분석을 참작할 시 군 공직자의 질적 역량강화 훈련이 정책보다 시급한 사태가 아닌가 한다.

한편 논문은 '태안의 미래성장동력 방향성' 관련 총평도 제시한다. △ 첫째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계 보존 △ 둘째 이를 이용한 도농 간 통합경제 씨스템 구축으로 군민의 생활터전을 답보하여야 한다. 는 점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가세로 군수는 ‘민선 7기의 토대 위에 중 장기적 성과의 가시화에 힘써 태안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와 문화 경제 힐링이 공존하는 태안을 만들 것, 이라며 더욱 큰 도약으로 태안의 풍요로운 내일을 힘차게 열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행정을 추진해 달라’ 고 당부했다.

그의 발언은 '말과 행동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순' 이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헛다리형 정책 연속 추진공약' 을 하고 있어 군민 행정감시단 발족이 시급하다.는 필자의 판단이다.(2022.06.17일 11:00~12:00 소회의실 토론회 비교분석 참조)

가 군수의 연설 방식은 성경이나 경전을 읇어대는 목회자의 이상사회 구현 or 신의 말씀을 전언하는 성직 종사자의 강자 vs 약자 조건 묵살 무조건 포용 강요, 악 vs 선 대치 묵인 무조건적 관용을 보일 것을 주장하는 사태와 다를 바 없다.

'행정가' 란 시민에게 결과로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과정에서 토의에 의한 논박하에 도출된 비판까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또한 성과를 낼 수있는 확실한 목표일지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실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기 2025년에 발생될 현실적 위기를 공론화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따져보아야 하건만 이번 15일자 확대간부회의는 미래 도래할 위험은 배제하고 군민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미봉책을 우선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