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쟁에도 힘 못쓰는 UN...‘구조 개혁’ 및 ‘새로운 국제법 확립’ 목소리 높아져
오현미 기자 myhy329@hanmail.net
기사입력 : 2022-09-23 21:54:34
DPCW 지지↑...평화 위한 법적 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실천 방향 제시

유엔(사진출처=픽사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7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온 지난 3년이었기에 냉전 시대에나 가능했을 법한 무력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유엔(UN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유엔 회원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현실을 목격했고, 전쟁으로 피해를 본 나라를 구제하지도, 국제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를 제재하지도 못하는 국제기구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유엔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뒤인 1920년 1월 10일 설립된 국제연맹(NL)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1945년 설립한 국제기구로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P5-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을 포함해 현재 193개 회원국과 표결권이 없는 2개 총회 옵서버 국가(바티칸·팔레스타인)를 둔 세계 최대 다자외교 기구로 지난 76년 동안 국제사회의 평화와 규범, 질서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유엔은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선고했지만 러시아는 이 선고를 무시했다. ICJ의 선고를 거부할 경우 안보리에 회부돼 더 강한 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이 역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시킬 현실적인 힘도, 중재할 능력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안보 영역을 유엔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유럽 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및 유럽연합(EU)의 공동방위 정책에 참여하는 등 지역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 무용론(無用論)과 함께 유엔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구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사실 국제사회는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쟁을 제한하는 규약 또는 합의 등 여러 형태의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군사 행위를 규제해 왔다. 국제 분쟁에 있어서도 국제법을 통한 공평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기구 및 현행 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인사들은 전쟁을 촉발 전부터 원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국제법의 확립’에 공감을 표하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평화 실현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DPCW)’의 국제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성에서 출발한 DPCW는 2015년 세계 국제법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 발족을 거쳐 초안이 작성된 후, 이를 바탕으로 2016년 3월 서울에서 10조와 38항으로 구성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으로 공표됐다.

DPCW의 10조 38항은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전력의 점진적 축소와 생활 도구로의 전환, 종교 및 민족 정체성에 의한 존중과 갈등 해결, 평화 문화의 전파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해야 하는지도 명기하고 있어 실질적인 실천 방향까지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리남 마리누스 비 국회의장(사진제공=HWPL)
이와 관련해 DPCW의 국가 차원 지지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수리남의 마리누스 비 국회의장은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8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의회는 HWPL과 협력해 전쟁 종식을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 의식 고취 활동을 통해 평화 문화 확산과 평화교육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우리가 DPCW를 지침으로 삼아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DPCW의 국제법 제정을 지지했다.

한편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국제 평화 NGO인 HWPL은 2014년 9월 18일 첫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한 후 국가 원수, 장관, 입법자, 종교지도자, 교육자, 청년·여성 지도자, 언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집단행동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 구축을 위한 연대를 촉구해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중단 없이 평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193개 유엔 회원국과 NGO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이행 및 DPCW의 국제법 상정과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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