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서구의 인구정책 및 인권정책 구정질문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2-05 21:53:5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5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의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 계획 ▲서구의 미래 인권정책 계획에 대해 구정 질문을 했다.

신혜영 의원은 인구정책과 관련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서구만의 인구정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계출산율이 1.3까지 올라서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다 해도, 한해에 태어난 아이의 수가 30만 명을 넘지 못한다면 출산율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균형 있고 짜임새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출산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미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구의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 방안과 실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인권정책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2022년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4천 4백만 원의 연구용역이 미 발주사업으로 재검토 중인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주민의 생활·안전·생명 등 인권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 행정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나이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인권정책과 관련해 서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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