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직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제언(5분 발언)
김이환 | 기사입력 2022-12-19 23:07:44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12월 1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급변하는 구미시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직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제언했다.

구미시의회(이지연 의원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양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지연 의원입니다.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희망 구미시대‘를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안주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2021.12.17. 저는 이 자리에서 구미시의 25개 읍면동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북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며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2023년 구미시 조직개편에서 공무원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치중되지 않을 내부체제 개편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인 <온실가스 감축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제의 새로운발견>이라는 녹색성장의 슬로건이 눈길을 끕니다.


경북도가 구미시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혁신역량을 집결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분야만큼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반도체 생산공정의 특성상 다량의 용수 사용과

365일 24시간 전력 사용 등으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활동은 기업뿐만 아니라 구미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RE 100'에 가입한 대기업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SK그룹 관계사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오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의 국제적 캠페인입니다.

RE 100 실현을 위해, SK하이닉스는 재생 에너지를 조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12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발전을 지원하는 ESG경영지원 조례가 경북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의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영태 의원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미시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SG경영 활성화 지원은 ESG조례만으로 가능할까요?

예산과 조직이 준비되지 않은 계획은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 예산을 볼겠습니다

구미시의회로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중 본예산 일반회계의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1조5988억의 세출 중 첫 번째 사회복지분야에 이어 환경분야가 두 번째 1535억으로 전체의 9.61%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또한 967억의 세출 중 첫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이어 환경분야가 두 번째 236억으로 전체의 24.45%입니다.

일반회계의 9.61%와 기타특별회계의 24.45%가 <환경>분야인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비중을 보았으니 이제 조직을 볼까요?

구미시 환경직 공무원은 담당부서에 배치되어 환경과 관련된 관리, 감독, 예산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산단이 있는 기초지자체 열두곳의 환경직 정원 대비표입니다.

우리 구미시는 정원 53명으로 공무원 전체 정원대비 2.91%입니다.

국가산단이 있는 시흥시, 여수시, 아산시, 파주시와 비교하여 보아주십시오.

지자체별로 공무원 정원대비, 지자체 면적대비 환경분야 운영인력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현재 구미시 환경직 현원은 38명입니다.정원 53명의 70%에 불과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북도의 환경직 정원현황입니다.

국가산단 기초지자체와 경북도 내의 환경직 정원현황을 보았습니다.

국가산단이 없는 인근의 의성군과 영천시, 안동시 보다 정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왜 검토되지 않은걸까요?

환경보호와 국제무역 문제가 서로 얽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이슈가 되고 기업의 딜레마입니다.

이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좀 더 전문화, 고도화 되어야 합니다.

기업유치가 희망을 넘어 절박함이 되어버린 현재에 기업은 어떤 도시를 선호할까요?

급변하는 환경문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에게 환경관련 경쟁력과 새로운 시장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전문직렬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구미시 경제지원국의 환경직 TO는 단 한자리도 없습니다.

경제지원국에도 환경 전문인력의 충원과 보충,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자연보호 발상지인 구미의 시민은 어디에 살든 쾌적한 공원,깨끗한 생활환경을 원합니다.적어도 최소한 공업단지가 있는 읍면동인 진미동 인동동 우리 양포동 산동읍 공단동 비산동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환경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수질·대기·폐기물·소음 관련 인허가 사항 및 단속업무 등 지엽적인 환경민원에 대해 주민의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2500여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매연, 미세먼지, 철새, 유해동물, 환경오염 사고 대응, 폐수, 가축분뇨,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토양오염 공중 화장실, 비산먼지, 소음 등 시도 때도 없는 민원을 감당하며 인력이 부족한 혐오시설 업무와 민원에 대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구미시 환경직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5분 발언이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한 각 전문직렬이 융합 배치되어 구미의 기업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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