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불법 산양삼 적발 1,493건 매년 증가, 적발 10명 중 9명은 계도 및 홍보에 그쳐
최근 5년여간, 불법 산양삼 적발 1,493건, 매년 증가추세! 불법 산양삼 적발 10명 중 9명은 계도 및 홍보 조치, 사실상 처벌 無 - 불법 산양삼 강원 391건, 경남 335건, 온라인 등 266건, 서울시 144건 등
김용직 | 기사입력 2023-10-04 13:19:16

사진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고령타임뉴스] 이승근기자 = 지난 2021년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의 중국삼 항공 밀반입 업자를 인천 해경과 6개월간의 협업 수사를 통해 약 7억원 상당인 123kg의 불법 산양삼을 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의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염씨를 단속하는 등, 불법 산양삼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총 1,493건으로 2018년 221건에서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8월 기준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 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8월합 계
건 수2212422682953121551,493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불법 산양삼의 지역별 단속현황은 강원도가 39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335건(22.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 판매도 266건으로 전체의 17.8%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144건(9.6%), 경기도 123건(8.2%), 충청북도 103건(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지역별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
(단위: 건수)
 

구 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8월합계비율
강 원477355451125939126.2%
경 기281341191481238.2%
경 북1-4---50.3%
경 남2054121081063533522.4%
충 북33212019281036.9%
충 남714279--573.8%
전 북-142410211.4%
전 남--2---20.1%
서 울3244659211449.6%
대 전-11256-241.6%
대 구--111-30.2%
인 천-- -81-90.6%
광 주--6---60.4%
제 주----4-40.3%
기 타
(온라인)
83406719431426617.8%
합 계2212422682953121551,493100.0%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불법 산양삼의 단속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3.0%인 1,388건이 계도 및 홍보로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55건(3.7%), 50건(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지역별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 조치현황】
(단위: 건수)
 

연 도합 계자 체 단 속수사협조
(유관기관)
계도·홍보수사의뢰
2018년221199139
2019년24222958
2020년2682411413
2021년29528078
2022년312292155
2023.8월15514717
합 계1,4931,3885550
비 율100.0%93.0%3.7%3.3%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산양삼이 매년 적발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내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해 단속 인력 보강,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로 불법 산양삼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8년 130톤에서 2022년 247톤으로 매년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도 2018년 409억원에서 2022년 601억원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산양삼 불법 유통 사례(연도별 피해액 상위 1건)】
 

연도내 용사 진
2018년?서울종로경찰서 협업, 밀수 중국삼을 국내산으로 둔갑, 전통시장 등에 유통·판매한 업자 검거
?불법유통 금액: 50백만원 추정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c6c00f4.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pixel, 세로 112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c6c00f6.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pixel, 세로 113pixel
2019년?춘천시내 출처불명의 삼을 타인의 합격증을 개시하며, 총 5,000뿌리를 유통준비 사항을 확인, 판매자 안OO 등 2명 검찰 송치
?불법유통 금액: 10백만원 추정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c6c00f8.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5pixel, 세로 109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c6c00fa.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11pixel
2020년?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합동조사를 통하여 횡성시장내 출처불명의 삼을 판매하려는 박OO 단속
?불법유통 금액: 0.35백만원 추정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c6c00fc.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4pixel, 세로 110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c6c00fe.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11pixel
2021년?인천해경 협업, 서울소재 중국삼 항공 밀반입 업자에 대하여 6개월간 협업수사를 통하여 123kg 압수집행
?불법유통 금액: 686백만원 추정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DRW00000c6c0104.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4pixel, 세로 103pixel
2022년?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 소재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염OO 단속
?불법유통 금액 추정 불가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c6c0100.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pixel, 세로 117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c6c0102.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pixel, 세로 117pixel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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