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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불법 산양삼 적발 1,493건 매년 증가, 적발 10명 중 9명은 계도 및 홍보에 그쳐

최근 5년여간, 불법 산양삼 적발 1,493건, 매년 증가추세! 불법 산양삼 적발 10명 중 9명은 계도 및 홍보 조치, 사실상 처벌 無 - 불법 산양삼 강원 391건, 경남 335건, 온라인 등 266건, 서울시 144건 등

김용직

news@timenews.co.kr | 기사입력 2023-10-04 13:19:16

사진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고령타임뉴스] 이승근기자 = 지난 2021년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의 중국삼 항공 밀반입 업자를 인천 해경과 6개월간의 협업 수사를 통해 약 7억원 상당인 123kg의 불법 산양삼을 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의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염씨를 단속하는 등, 불법 산양삼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총 1,493건으로 2018년 221건에서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8월 기준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월	합 계
건 수	221	242	268	295	312	155	1,493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불법 산양삼의 지역별 단속현황은 강원도가 39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335건(22.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 판매도 266건으로 전체의 17.8%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144건(9.6%), 경기도 123건(8.2%), 충청북도 103건(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지역별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
(단위: 건수)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월	합계	비율
강 원	47	73	55	45	112	59	391	26.2%
경 기	28	13	41	19	14	8	123	8.2%
경 북	1	-	4	-	-	-	5	0.3%
경 남	20	54	12	108	106	35	335	22.4%
충 북	3	32	1	20	19	28	103	6.9%
충 남	7	14	27	9	-	-	57	3.8%
전 북	-	1	4	2	4	10	21	1.4%
전 남	-	-	2	-	-	-	2	0.1%
서 울	32	4	46	59	2	1	144	9.6%
대 전	-	11	2	5	6	-	24	1.6%
대 구	-	-	1	1	1	-	3	0.2%
인 천	-	-	-	8	1	-	9	0.6%
광 주	-	-	6	-	-	-	6	0.4%
제 주	-	-	-	-	4	-	4	0.3%
기 타 (온라인)	83	40	67	19	43	14	266	17.8%
합 계	221	242	268	295	312	155	1,493	100.0%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불법 산양삼의 단속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3.0%인 1,388건이 계도 및 홍보로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55건(3.7%), 50건(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지역별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 조치현황】
(단위: 건수)

연 도	합 계	자 체 단 속		수사협조 (유관기관)
연 도	합 계	계도·홍보	수사의뢰	수사협조 (유관기관)
2018년	221	199	13	9
2019년	242	229	5	8
2020년	268	241	14	13
2021년	295	280	7	8
2022년	312	292	15	5
2023.8월	155	147	1	7
합 계	1,493	1,388	55	50
비 율	100.0%	93.0%	3.7%	3.3%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산양삼이 매년 적발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내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해 단속 인력 보강,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로 불법 산양삼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8년 130톤에서 2022년 247톤으로 매년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도 2018년 409억원에서 2022년 601억원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산양삼 불법 유통 사례(연도별 피해액 상위 1건)】

연도	내 용	사 진
2018년	?서울종로경찰서 협업, 밀수 중국삼을 국내산으로 둔갑, 전통시장 등에 유통·판매한 업자 검거 ?불법유통 금액: 50백만원 추정
2019년	?춘천시내 출처불명의 삼을 타인의 합격증을 개시하며, 총 5,000뿌리를 유통준비 사항을 확인, 판매자 안OO 등 2명 검찰 송치 ?불법유통 금액: 10백만원 추정
2020년	?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합동조사를 통하여 횡성시장내 출처불명의 삼을 판매하려는 박OO 단속 ?불법유통 금액: 0.35백만원 추정
2021년	?인천해경 협업, 서울소재 중국삼 항공 밀반입 업자에 대하여 6개월간 협업수사를 통하여 123kg 압수집행 ?불법유통 금액: 686백만원 추정
2022년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 소재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염OO 단속 ?불법유통 금액 추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