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면 주민..거짓, 편법 난립하는 태안군청 인허가,.부패 온상..
△ 거짓 행정 郡 △ 편법郡 △ 서부발전 태양광 배임혐의 구속 비리 원인 인허가권 △ 郡 위원회 부패 사업 카르텔 △ 민생침해 지역 언론 4인방 郡 기생..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0-05 17:12:29

[태안타임뉴스=설소연기자]금일 태안군 관내 이원면 수상태양광 인근 주민들이 태안군을 상대로 태양광 허가취소를 주장하며 군 주차장을 장악했다. 꼭두새벽부터 군으로 몰려든 주민들은 ‘거짓으로 행정하는 태안군은 각성하고 이원호 태양광 사업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방송시위에 나섰다. '인허가를 편법으로 허가해 주었다' 라는 주장이다.

이날 몰려든 주민들은 "이원 수상 태양광 비위 수사는 이미 오래 묵은 숙폐' 라면서 "현재 군과 민•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원인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절차의 불공정 및 측근정치 폐단' 으로 지목했다.

[태안군 이원면 내수면 어촌계 집회 현수막]

경제 전문가는 모든 부패의 원인은 '관행' 이라 했다. 이어 '태안군정 각종 위원회 위원은 군 측근 또는 공직 추천자 일색' 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관행은 프레임을 낳고, 프레임은 유대 관계에 기생하며, 기생 관계는 무분별한 부패를 양산하는 카르텔이 형성된다' 면서 이들의 이권과 대립하는 정적 제거 무기는 결국 '형법으로 엮어 참소하는 방식' 이라며 관내 부패의 온상은 민이 아닌 군정' 이라고 해석했다.

△ 태안군 인허가 부패 3개 실과 압수수색한 서울북부지검..

지난 7. 26. 서울북부지검은 안면도 태양광 비리 관련 태안군청 3개 실과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10여 명의 수사관 급습 사태는 분군 34년 만에 불명예를 안겨 주었고 이는 인허가권을 주무르며 이권과 유착되는 비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멈추지 않았다. 익월 25. 일에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한국서부발전이 추진한 태양광 사업부 소속 A(58)차장과 민간기업인 B회사 사업부장 C(39)씨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고, 이들 범행에 가담한 다른 기업 임직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태안 읍내 거주하는 이 씨는 '현재 관내에서 벌어지는 비리의 종착지는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태안군청으로 귀착된다.' 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더 큰 문제는 군수 가세로의 주민 고통 통감(通鑑)결핍 증세에 있다' 는 지적이다.(통감; 살피지 못함)

△ 통감 결핍증세 태표적 사례, 김진권 어민 5명 고발 사태 질의, 가세로, 개인적(부서 과장) 고발(어민 5명)은 '잘했다?'

지난 18일 태안군 의회 군정질의를 통해 가세로 군수는 7건의 답변에 나선다. 그 중 김진권 의원의 질의? "태안군 공무원(경제진흥과 과장)의 어민 5명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하더니 고발인 조사시 출장료를 받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에 나선 군수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자료제출 요구는 무리한 요구" 라면서 "개인적으로 고발한 그 일은 잘했다고 본다" 라고 했다.

당시 방청석의 한 주민은 '태안군민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라면서 혀를 찼다. 이처럼 군정에 대한 불신감 및 군민의 냉소적 반응은 정상적인 정책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은 명백하다. 이날 퇴청하는 군수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군수 입성 후 온갖 비위혐의가 난립하고 있는 원인은 그의 본성에 자리한 휴브리스(hubris 오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처럼 공연성이 있는 의정 질의에서 일개 과장이란 작자가 사적(개인)으로 주민 5명을 고발한 직권남용 사태에 '잘했다' 라며 출장료까지 혈세 지급했다는 군수를 '이 자가 공인이다' 라고 바라보는 천민같은 주민들은 없을 것" 이라며 "우리 속담에 불의에 빠진 인간이 지나치게 복을 누리면 '오만' 에 빠진아고 하더니 작금의 태안군에 주민의 고통을 즐기는 군수가 있다는 펙트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것" 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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