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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1979년 해사채취후 어획량 50% 감소, 태안군 해상풍력까지? 어민 불안 초조!

=바다모래 채취 인가, 지방세수 우선한 태안군, 옹진군 양 자치단체 '수산물 고갈 시대' 직면 '나는 모르쇠' 어민 헌법 결사의 자유 이용해야..=

이남열

namyoul4229@naver.com | 기사입력 2023-12-24 18:40:46

[타임뉴스=이남열기자]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해양환경과 생태계보호를 위해 바닷모래 채취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감독기관의 방치속에 불법 과다 도둑채취가 성행하고 있다’ 면서 ‘바닷모래 채취 허가 방식 관리감독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는 물론 사정당국의 관련 수사도 시급해 보인다’ 라며 바다 환경파괴 주범은 골재채취로 지목하고 민관 수사의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3.10. 28.일 태안군 해역 광물채취 현장 -독자제보-]

그와 동시에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연안에서 바닷모래채취가 진행되는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 뿐이며 채취업체도 10여 곳에 이른다’ 면서 ‘지난 8월 대법원과 건설 골재로 쓰이는 바닷모래 허가량보다 70%나 많이 채취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면서 '이런 형태의 법 위반이 또 있을 수 있는만큼 해양경찰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태안군의 경우 1989년~현재까지 약1억2700백만m³(루베) 25톤 덤프트럭으로 약6,450만대 상당의 바다모래가 외부로 유출됬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바다모래 수급실태 참조)(해사채취 문의 건설교통과 041-670-2406)

옹진군은 태안군보다 더욱 심각하다. 2023년 이전 채취량은 태안군을 넘어선다. 나아가 올해 2028.11.월까지 5년간 2천968만m³(루베) 상당의 바다모래를 채취를 추가로 허가했다. 이 허가로 약1천600여억 원 상당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어획량이 1979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민들은 '제살깍아 먹는 허가 남발' 이라는 비난을 쏱아내고 있다.(옹진군 골재채취 허가 고시 참조)

두 자치단체간 지방세수 확보 경쟁은 수산물 고갈로 이어진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인천 덕적도와 자월도 인근 바다모래채취 이전 VS 이후 ‘바다모래 수급실태 및 관리방안' 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논문 중'수산물 어획량' 관련 결과를 살펴보면, 골재채취 이전 서식했던 어류는 77% 감소하였고, 연체동물은 97% 해조류는 92.4%가 사라졌다. 는 결과를 내놓았다. 어민으로서는 참담한 일이 아닐수 없다. 갑각류의 경우 해사채취 이전 생산량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 결과에서 제외했다.

개발원의 '22년간의 수산물 어획량' 조사결과만 보아도, 옹진군과 태안군 양 자치단체는 '지방세수만을 염두에 둔 정책결정을 우선했다' 라는 모순된 점을 확실히 알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2003-17호 참조]

위 도표의 조사구역은 골재채취 해역이다. 덕적도를 중심으로 문갑도, 선갑도, 굴업도, 백야도, 소야도 인근 및 남서부해역인 자월도 주변의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등 해역의 어획량 감소율을 확인하면 채취구역 해저환경은 100% 파괴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래 도표는 옹진군 전체 어획생산량을 보여준다. 1979년 어획량 대비 1994년부터 50% 이상 생산량이 감소된 것을 알수 있다.

연구에 나선 개발원은 '골재채취 구역의 해저환경은 22년이 흘렀어도 원상복구되지 않는다는 점, 수산물 고갈 피해지역이 해사채취 구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옹진군 전체 및 태안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등 방대한 면적에 확산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2003-17호 참조]

현재 태안군의 마지막 남은 모래어덕은 갈치꼬리(이곡지적)와 인근 다이아몬드(이곡 147지적) 해역이다. 군은 지난 4월 200만m³(루베) 상당의 광물채취를 2027년까지 허가했다. 아울러 광물채취 구역 인근 이곡지적에서는 23. 12월 현재 '골재채취를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항항의 한 어민은 '군은 골재채취 공간적합성 협의를 반대하지 않았다' 면서 '관내 해역 모래는 모두 채취할 요량으로 보인다' 며 태안군을 비난했다.(광물채취 문의처 수산산업과 041-670-2403)

나아가 갈치꼬리 서단과 맞물린 구역에서는 3조1천억 원 상당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태안 해상풍력은 고정형으로 파일공사가 수반된다. 이때 발생하는 항타기 소음은 237db(데시벨) 이 소음은 美 MK-46 어뢰(98lb 폭약) 289db(데시벨) 소음과 근사치라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는 수산물의 회피및 고갈 현상을 암시하고 있다. 나아가 관련 논문은 '풍력 공사 인근 구역의 어류는 소음으로 해당 서식지에서 약40~80km까지 회피한다' 는 조사서를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15년 ‘수산과학연구사업-R2015027-’참조)

더불어 태안 관내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했다는 한 전직 연구원은, 만일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된다면 국립수산과학원의 논문을 근거로 삼지 않더라도 '수산물 고갈 현상은 바로미터로 나타날 것' 이라면서 해외 연구자료를 본지에 제공했다. 이처럼 국가에서 공인받은 연구기관의 논문 및 보고서 등 연구자료에 따르면 '어획량 감소' 는 명백히 나타난다. 태안군 수산 및 골재, 광물 채취담당부서는 일제 관심이 없다. 한 선주협회장은 '부서 공무원이 전문가? 소가 웃을일! 이라면서 밥벌이 진급 외 텅빈 공무원이 넘치는 곳' 이라면서 '어민생계는 그들 염두에 없다' 라고 꼬집었다.

한편 관내 선박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해사행정사는 '현재 낚시어선 매도주문은 넘쳐있고 뒤를 이어 1,800여대의 조업 선박을 포함한 어업면허 매매가 하락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진단했다. 이어 '어획량 고갈, 운영비 및 금리 상승 등수산산업 전반에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해상풍력까지 추진된다면 어민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이라는 총평이다. 사면초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기사문의 및 태안군 행정부당 피해 및 공무원 비위 의혹 등 제보 010-4866-8835 이남열기자)

[2023.04.28. 일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 광물(바다모래)채취 허가 성명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