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우리는 선의의 나치 장교를 사업계의 독재자로 혹은 도덕적 광신도를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며 그들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셈이다. 누군가를 노예 상태로 만드는데 세상 그 어떤 것도 소설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존 가드너(1933~1982년) 소설의 기술 중에서>

′22년 태안군수 선거는 자본주의, 구조주의로 엮어낸 기술적인 소설이 도입된 사상초유의 고소•고발, 매표행위, 현금살포 공약이 난무했던 지난 한해였다. 관내 원로와 일부 주민은 '지난해 선거판 부정비리 병폐를 개선하고 군민간 '자본에 함몰된 이합집산' 풍토의 재발방지를 위해 선거 사건의 배경 그 원인 및 목적 등, 배후에 은폐시킨 실체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 이라는 건의에 따라 본 기자는 접근 가능했던 선(線)까지 기자수첩 5보를 통해 언론 고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22년 태안군수 선거 공천 및 매표행위 및 현금살포 공약 등 경위 도표]

▷ 국민의힘 10% 감산점 적용 유무 내분 ‘공천 파동’ 가세로 캠프 호재

2022년 4월11일, 가세로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관내 거주민 61,400여명에 대상으로 각 현금 2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해당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코로나19를 명분으로 125억 원을 전용했으나 사실확인 결과 관내 확진자수는 3.15일 심의 기준으로 463명으로 나타났다. 전군민 6만2000명 기준 0.67%에 불과했다. 아울러 충남 15개 시군 중 현금을 지급한 자치단체는 태안군이 유일했다.(전군민 대상 유사 자치단체인 금산군은 10만원 권 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이어 7일 뒤 19일, 최군노 전 부군수 대행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는 출정식에 나선다. 같은 날 국민의힘 3인의 후보는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경선서약서 제출 및 공천규칙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순조롭게 마친다.

당시 재난지원금 심의 및 의결 통과된 3.15.일,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0일, 3월31일 두 차례에 걸쳐 차기 태안군수 적합도 여론조사 %가 공개된다. 가세로 후보는 아래 도표와 같이 약세를 면치 못한 상황이였다. 반면 3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당선이 유력한 고지를 이미 선점한다.

다만 경선 후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변수로 남았다. D-day 4.27.일, 충남도당 공관위는, 김세호 후보를 공천 확정했다. 반박에 나선 한상기 후보 캠프측은 10% 감산점 미적용을 언급하면서 서울남부지법을 통해 '공천 효력정지의 소' 를 제기한다. 이때 가세로 캠프측은 반등의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급기야 12일 후보 탈락이 확정된 김세호 전 군수 캠프는 해산에 나서면서 가 후보 호재로 이어지는 시발점으로 작용된다.

▷ 한상기 캠프 활동한 윤현돈 관광특보 이탈, 김세호 최종환 선대위원장

앞서 4월부터 한상기후보 캠프에서 군 관광특보로 활동한 윤현돈씨조차 5.17일 가 후보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선거판은 흑색선전 양상조짐이 뚜렷해진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같은 달 22일 김 전 군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최종환씨 등 40여 명이 뭉쳐 당적을 벗어던진 후 민주당 가세로 후보 지지선언을 공표한다. 이때 가 후보는 실낱같은 반전 세력을 얻게된다. 반면 한 후보 캠프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서 특기할 행동과 변화를 꾀하지 않았다. 지지층의 불만은 고조되면서 불안감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결과적 패인(敗因)으로 지목된다.

[2022. 4월 군청 중회의실 방문해 기호1번 선거 홍보하는 태안군수 가세로 후보 활동 장면]

▷ 선거개입 의혹 언론사 실체없는 비난 카더라 통신 자임(自任)

같은 날(22일) 확신이 선 가세로 캠프측은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연100만원 지급추진‘ 현수막을 8개읍면 중요 도로에 게첩했다. 선거 막바지에 이른 27일 김세호 전 군수는 ’이번 선거에 철저히 중립을 지키겠다‘ 라고 언급했으나 언론중립 위반으로 지목된 한 언론사는 "김세호.‘한상기 나를 이용하지 말라’ 는 허위 보도기사를 송출한다.(22.05.27. 충청뉴스 참조)

이 기사를 바라본 표심은 동요했다. 김 전군수의 가세로 후보 지지 의중으로 판단한 것, 당시 읍내 거주하는 P씨는 '경천동지' 로 표현했다. 반면 같은 날 김 전군수 취재에 나선 디트뉴스는 ‘낙마 이후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오해살 것 같은 보도로 호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소감을 원문 그대로 보도한다. 당시 27일 자 충청뉴스 기사는 언론중재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방송ㆍ신문 선거개입 및 마타도어 기사로 지목됬다. 가세로 후보측은 천군만마를 얻게 된다.

김세호 전 군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고 한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가세로 후보) 원팀으로 의심 받았다' 면서 분개했다. 이 언론사는 선거 초기(04.11.일 자)에도 한 후보의 토지매입 및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익일(12일)에는 ’불법 콘크리트 타설 농지법 위반 여론 들끓어" 라는 등 3회 상당 어뷰징(abusing)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본지는 17년 전 토지매입, 위장전입(2005년) 의혹 보도는 명백한 카더라(katanya) 찌라시 선거개입 기사로 지목한 바 있다.(abusing 상대편에 미리 섭외해둔 플레이어를 넣어두어 트롤(trawl) 방식)

▷ 매표행위, 현금 살포형 무책임 공약 남발

한편 태안군은 2022.3.15.일 전년도 50억원, 22년 여유재원 379억원 등 총429억 원 중 21억 원만 남긴채 408억 원 상당의 통합재정화안정기금 변경 계획안 표결에 나선다. 표결 위원은 총12명, 참석자 자필서명은 공무원 5명뿐이다. 가결명단 7명 중 2명은 누군가 대리 서명했다. 이어 군 의회는 08:07분 운용안을 넘겨받는다. 408억 원 상당의 기금운용안은 08시 이전 번개불에 콩구어 먹듯 서명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공가로 박지연 기획예산팀장이 기금운용안 보고에 나선다.(제286회 1회 추경 임시회 회의록 p18~p25쪽 참조)

본지는 재난지원금 관련 내부 검토보고 1부를 비밀리에 입수했다. 문서에 따르면, 15일 당일 408억 원 전액 심의 승인, 의결 통과되었다고 적시됐다. 의결에 나선 7인 의원 중 통합재정화안정기금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한 위원은 김영인 의원이 유일했다.

김 위원은 "그러니까 모두 집행을 해야되는 재원 중에서 여유자금을 기금에 적립해 놓았는데 전군민재난지원금에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나요?" 라고 박지연 팀장에게 질의하자 그녀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한다. 즉 '재난지원금 125억 포함 379억 등 408억원은 여유자금이 아니라 기 편성된 집행자금을 끌어와 사용한 예산' 으로 해석된다.(통합재정화안정기금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기획예산팀 041-670-2385)

같은 달(3.20일)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주)에스티아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태안군수 후보 가상 양자대결 결과를 공개한다. '가세로 28.8% VS 김세호 50.6%' '가세로 29.4% VS 한상기 44.8%' 등 당시 득표율을 참조할 시 기 편성된 예산 408억 원 상당을 일괄 기금 변경 계획안을 수립한 점은 결코 무리수가 동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6만 군민의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5보 연재합니다.)(본지 기사문의 및 행정부당 제보010-4866-8835 이남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