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상생발전을 위해 5개 시군의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을 전보 발령한 것. 부단체장 인사발령에 해당되는 시군은 천안, 공주, 서산, 부여, 서천군으로 확인됐다. 반면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 인사는 누락됐다. 충남도 권한인 부시장 부군수 인사권한을 태안군수가 거부했기 때문, 도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없다면서 (항명에 대한)경고조치를 내렸다.

[충청남도 12.28일 도 인사발령 브리핑 장면]

군 내부에서도 반발했다. ‘6급 승진에 대한 장기교육선발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더 큰 문제는 충남도와 매칭 사업 재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불만이 쏱아진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승진인사도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2024년 충남산림자원연구소 후보지 공모평가에서 군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한다. 그간 충남도 정광섭 의원은 연구소 후보지로 태안이 최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유는 안면도의 38%가 도유림으로 연구소 부지매입 예산 부담을 덜수 있는 장점을 부각했고 그간 도유지 규제로 인해 군민의 재산권 활용 등 상당한 고충을 감내한 점, 등 이를 보답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태안군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현재 후보지로 공주•보령•금산•청양•태안 5곳으로 확인되며 2024년 결정될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설명 ▶ 우측 상단: 태안읍 동부시장 상인 지역특화재생사업 선정 축하 현수막. ▶ 좌측 상단: 3.3일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범군민 추진위원장 가세로 군수 연설장면. ▶ 하단부: 2024년 가세로 군수 신년사 태안해상풍력으로 경쟁력 UP 강조]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지역특화재생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통해 지역특화사업을 확정했다. 전국 13곳의 광역시도 중 강원•충북• 전북•경남은 각 2개 구역 재생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충남은 유일하게 태안군이 선정됐다.

내년도 확보된 주요사업비 중 도비 615억 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충남도와 협의에 나서야 할 국가기관 사업인 ▶ 국도77호선(안면⇒고남) 4차로 확장 260억원 ▶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89억원 ▶ 영목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1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관내 거주하는 P씨는, ‘이제 퇴직이 6개월 남은 박경찬 부군수를 충남도 인사권까지 항명하면서 왜 끌어안고 가려는지 알 수 없다’ 면서 ‘3급 충남도 티오(TO)를 태안군이 무리하게 내주는 것은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도와의 협의 사항이 산적한데 그 피해는 군민이 감당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1조1041억원 상당의 2024년 예산을 추가 확보한 충남도와 상생협력까지 거부하는 군수의 항명으로 군민의 복지나 편익제공은 여벌이라는 군수의 무모한 의식은 심적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면서 혀를 찼다.

본지 취재에 응한 박경찬 부군수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 면서 ‘중립'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4조 ~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고 제정됐다. 『다만 이 경우 시장 및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는 조문이 눈에 띈다. 이를 참조할 시 태안군수의 이번 인사권 항명사태는 군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태안군 의회 충남산림자원연구소 태안군 유치 강력 촉구 결의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