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설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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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설소연 기자수첩]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1775년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다.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초계문신제를 도입하면서 1790년 이립(30세)을 코앞에 둔 28세의 나이에 시험을 응시한 다산 정약용을 만난다. 당시 다산(茶山)은 정조로부터 차상(次上) 점수를 받으면서 신진관료에 등용된다.

당시 정조가 던진 시제는 오객 즉 ‘중국의 다섯 마리 새를 그려놓은 그림’ 이다. 이 그림을 보면서 논술에 나선 것, 다산은 다섯 손님에 대한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논문을 제출했다. 일명 ‘오객기(五客記)’ 이때 작문된 다산 정약용의 자필 논문 정조의 '차상(현재의 수우미의 우)' 평가점수를 매겼다. 이 문서를 ‘천시시권’ 이라 한다.

이때 다산은 시제인 ‘다섯마리의 새’ 와 관련 '한 재상집을 방문한 5명의 나그네 속성(성격)' 으로 비유해 당시 정조대왕이 고민했던 인재의 배치 방식에 촛점을 맞추어 논술을 풀어간다.

가세로 군수의 2024년 신년사 요지 및 분석

『세 번의 도전 끝에 도시재생사업 260억,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265억원 등 총500억원의 ‘재원확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1만9544명의 군민 노력으로 안흥진성 군사보호구역 개방 “응답" 및 "개방조성성립 검토" 치적을 서두에 열거한 후 85세 노인에게 매월 10만원 바우처 어르신 영양더하기, 등 복군이래 최대 규모인 ‘1,045억원 공모사업 확보’ 등 이제 ‘행복시대 개막’ 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공언했다.

이어 『태안 미래 100년을 위해 충청남도의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대상사업을 '시군 경쟁공모 신청‘ 하고 해양안전 드론센타 건립을 추진한다.』 라고 했다.

나아가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 사업과 집적화단지 조성등 ’획기적인 세수확보의 길’ 을 만들어 농어촌 기반조성, 전통시장 상권회복에 앞장서 ‘태안경제 경쟁력’ 을 강화한다.』 라고 강조한다.

또『충청남도와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박람회를 착실히 준비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도약의 2024년’ 을 열겠습니다.』라는 요지로 정리된다.

위 신년사를 함축하면 ▷ 도시재생사업 260억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265억원 500억원 ’재원확보’ 및 ‘총1045억원 공모사업 확보’ ▷ 안흥진성 군사보호구역 개방 “국민권익위원회 응답 및 개방 조성성립 검토’ ▷ 해양안전 드론센타 ‘경쟁공모 신청‘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태안경제의 경쟁력’ '세수확보' ▷ '태안국제원예박람회 새로운 도약 2024' 등 5가지 플랜으로 나타났다.

우선 태안군 재정공시 공문서에 따르면, 2022년 재정자립도는 10.84%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8년 20.4%에서 불과 5년만에 9.56% 절반이 하락된 수치. 군 재정자립도는 약 50%상당의 추락했다. 자립도 취약은 재정고갈과 직결된다. 2018년 군수 임기 중 하락된 불상사다. 재정자립도 추락사태 장본인은 가세로 군수 본인이다. 경갱력을 언급하고 세수확보를 장담할 수 있는 군수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 그는 2024년 신년사에서 500억을 '확보했다' 고 자랑했다. 이 또한 '확보' 라고 공언하였으나 정부 공모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군이 분담할 예산을 예치하고 증명해 주어야 '국비를 확보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이 점 '공모선정 군비확보 준비 중' 의 문장의 정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충남도 '도비 확보' 역시 즉각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만일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면 '국비 확보' 공표는 신뢰할 수 없다. 지난해 28일 김태흠 도지사와 빅경찬 부군수 인사권 항명 사태로 날선 각을 세운 가운데 협상이 순탄할지는 과연 의문이다.

매칭이란 국•도•군비 % 분담사업, 군도비 확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모 선정' 으로 공표함이 합당할 듯 하다. 군 분담예산도 작지 않다. 군수의 발언 그대로 '공모사업 1042억 원 확보' 라면 군비는 도비 협의를 제외한 순수 군비만 약250~400억 원 상당이 예상된다. 군민은 1045억 원이 확보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안흥진성 군사보호구역 개방 역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응답 및 검토 사항’ 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민원처리 부서로 허가부서가 아니다. 따라서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로 '이관 및 검토 절차 중' 이라는 문장을 선택하거나 '검토 절차 중' 으로 공언하는 것이 진실만을 공표하는 공인의 자세다. 군민으로는' 다 됐다' 라는 착각을 유도할 수 있다. 국방부 통과까지는 난항 기류가 예견된다.

이를 ‘숙원사업 해소의 기쁨’ 이라며 마치 ‘해소된 것’ 처럼 인식될 수 있는 문장의 공언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성급한 샴페인을 터트렸다는 주민의 지적이 쇄도한다. 더욱이 지난해 12.28일 ‘반부패총괄 국민권익위원회’ 는 태안군청 신뢰도를 4등급으로 낮추었다. 지난 2010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신용등급 저평가 결과는 군정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도비 심의 평가에서 태안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의심을 덧씌울 확률이 높아졌다.

‘해양안전 드론센타’ 는 말 그대로 충남도 사업이다. 더욱이 '공모 신청' 은 평가 및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공모접수로 확인된다. 이는 SKY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이 부모가 결과를 묻자 '합격했다' 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해 연말 충남도지사 부군수 인사권 항명은 본지 조사에 의하면 226개 자치단체 중 태안군 기장군 등 2곳으로 확인된다. 항명 관련 김태흠 도지사는 태안군을 향해 ‘경고조치’ 를 내렸다. 참고로 오 군수는『지방자치법』제123조제4항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는…시장 군수가 임명한다“ 라는 조문을 앞세워 1155일 동안 총73번째 약3년간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3선까지 마친 그는 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2019년 7월 국제뉴스를 통해 법률과 동의어인 관습을 빗대 ‘잘못된 관습을 바로 잡았다’ 라고 했다. 반면 이번 김태흠 도지사 인사권 항명은 그 스스로 법령과 동의어인 '70여년 관행 위반' 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인 시위]

군은 이번 항명과는 별도로 ‘사업비 지원예산은 각 건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충남도의 반대 명분은 반부패총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자치단체' 로 저평가 받은 것을 이유로 내세울 수 있다. 권익위의 처분은 사기업 내지 사금융권의 신용평가 등급 하락 딱지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처분이다. 이를 흩어진 까마귀 떼에 비유되는 오합지중(烏合之衆) 郡으로 낙인 찍은 것이라면 심각한 타격이 예견된다. 더욱이 159개 郡단위 자치단체 중 7개 군에만 해당하며 분군 이래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예정이다.

군수가 확보했다는 1045억 원은 특별교부금이 아니다. 일체 공모사업이다. 공모사업은 국도비 심의평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기에 신용등급 4등급 하락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지난 5년간 군정 총평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빌미는 군이 제공했다. 해명 or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확보' 되었다고 공언한 군수를 향해 포퓰리즘이 아닌가 군민은 의심한다. 제8회 지방선거시 '100만원 연금 지급 추진' 을 하지 않은 군수의 부조리한 전적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확정된 예산이라면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더구나 해양안전 드론센타는 ‘신청’ 한 상태다. 이 점은 결과없이 신청만 한 것으로 공인이라면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다’ 와 ‘했다’ or ‘하겠다’ 와 ‘했다’ 의 차이는 '호수를 바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경기라면 ‘시작과 끝’ 이 ‘같다’ 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군민은 군수의 공언을 원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류적 발언이다. 신청한 것이 공적이라 한다면 행동하지 않는 의사 표현으로 호언장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태를 선전•선동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프로파간다’ 라고 하며 유사언어로는 포퓰리즘이다.

추후, 국도비 미확보, 공모 탈락이라면 공인은 군수는 허위사실을 공언한 셈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예언을 '참언' 이라 했다. 참언이란 '무엇을 빗대 미래를 예언하는 행위' 다. 조선시대에는 법으로 금지했다. 다산의 시대에는 곤장을 맞거나 심하면 참수를 당할 수도 있다. 현대에는 '마타도어' 라고 한다. 즉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군수는 이와 유사한 참언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했다.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연100만원 지급추진" 공약이다. 이것부터 지킨 후 다음 참언을 공언하기를 권장한다.

이와 같은 행위 관련 15세기 영국의 대법관 프린시스 베이컨도 지적했다. '극장의 우상' 및 '시장의 우상' 이다. 무대위의 주연이 관객의 비위에 맞추어 립서비스로 연기하고 군중은 코메디 같은 웃음을 선사하는 방식을 우상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지금의 펜덤형성 통치체제를 의미한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웅변가(연설가)의 말을 믿지 말라’ 는 속담도 횡횡했다. 이런 부류의 대표적 수단은 허장성세, 호언장담이다. 근거없이 포장 및 과장하는 양태를 말한다. 한마디로 뻥튀기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식상해진다. 나아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으로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태안군정은 이 지경을 넘어 초법적 권위에 도달했다. 전국226개 자치단체 중 최초일 듯하다.

이번 신년사에서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태안경제 경쟁력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을 강조한 점이다. 이는 경악을 넘어 경멸에 이를 수 있는 공인의 족쇄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스스로 발목을 잘라내는 것으로 비유된다. 우선 전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신산업이다.영국조차 해상풍력으로 경제를 살렸다는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국회 한무경 의원은 2023.3.15.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현황을 토대로 풍력은 침체되는 '건설 플랜트 살리기 포함' 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중국은 태양광 풍력보다 원자력 발전소 10개를 신축한다면서 10조를 쏱아 붓는 결정을 내렸다.(23년 12월 언론 참조) 이를 완성할 시 59개의 원전이 확보되면서 세계 2위 원전국가로 프랑스를 추월할 예정이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6,400만 명)는 원전 54개를 확보하하고 전력 그리드망이 기 형성된 유럽에 전력을 팔아 세수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은 94개에 달한다. 더욱이 재정자립도 절반으로 떨어트린가세로 군수에게 경제를 어찌 맞길 수 있겠는가? 그런 그가 또한 경제를 어찌 장담하겠는가? 이미 지난 5년간 능력에 대한 신용 검증은 끝났다. 이에 맹종하는 군민이 있다면 공익은 무관심하고 사익조차 체념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한국의 원전수는 28개소, 일본은 33개소로 확인된다. 미국의 94개 원전수는 '쉘오일 쉘가스는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개도국에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강대국의 횡포' 라는 설이 우세하다.

다시 서두를 돌아가 정조의 시제에 대해 다산은 5가지 사람의 속성(성격)으로 구분했다. ▷ 동작이 얌전하고 우아한 사람 ▷ 온갖 풍상을 겪은 사람 ▷ 세상 풍속을 잘 아는 사람 ▷ 화려하게 꾸민 사람 ▷ 마지막으로 말재주가 있는 사람 등 이를 정조대왕은 ‘차상’ 점수를 주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우,미 중 우에 해당하는 평가다. 정조가 평가한 인간의 5가지 속성을 믿지 않는 주민이라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해도 믿지 않은 수준으로 무시할 수 밖에 없다. 다산의 5가지 유형 중 가세로 군수 평가를 묻자 4번째 ‘화려하게 꾸민 사람’ 으로 꼽는 주민이 대다수였다. 군 공무원 795명 및 6만 군민이 꼽는 군수의 평가는 그들 몫으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