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첩]가세로 군수 및 전재옥 부의장의 각 인구유입책 및 출산장려책 등 효과가 전무하다는 분석이 통계청 조사에서확인됐다.

지난 2일 태안군 인구절벽 회복했나? 라는 주제로 2보를 기획한 본지 취재팀은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지난 5년간 통계청 자료 분석에 나섰다. 기간은 민선7기 2018년 7월부터 민선8기에 재당선된 2022년 11월까지 약 5년간으로 정했다. 동 기간 동안 관내 사망자 3397명, 전출입 총수 ±후 총38명 증가 , 외국인 노동자 125명 증가, 신생아 892명 등 총체적 인구유입 유동 현황을 취합해 분석했다. 결과는 연간 7.5 명 증가, 사망자는 연간 평균 679.4명으로 나타났으며 신생아는 연간 178.4명으로 나타났다.

[가세로 군수, 전재옥 부의장]

총체적으로는 2018년~2022.11.월 5년간 약 2,4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원인을 확인하고자 기획예산담당실내 인구유입 이지연 팀장에게 취재를 요청했다. 담당자는 “관내 고령화로 인한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 지난 5년간 2,400명 상당의 인구감소 통계에 영향이 있다" 라는 설명이다.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가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인구소멸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다' 라는 의견이다.

반면 통계청은 2018.7~2023.11, 월 기간 관내 사망자 3,397명으로 공개했다. 같은 기간 관내 전출입 현황은 ‘전입 31.190 명 vs 전출 31.152 명’ 으로 지난 5년간 총38명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가세로 군수는 인구유입 및 노인복지 정책으로 ▶ 한방 주치의 ▶ 어르신 영양 더하기 돌봄센타 ▶ 복합치유 마을 등 상당한 예산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부의장은 ▶ 출산장려금 확대 시책을 강조했다. 군수 역시 이에 동의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업었다,(無) 2023년 평년 대비 100여 명이 넘어설 정도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노인복지 정책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밀한 재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태안군의 인구유입 정책은 '효과 無' 라는 부정적 결과를 보였다. 사망자의 경우 ′18년 663명, ′19년 655명, ′20년 667명, ′21년 653명에 이어 ′22년 759명으로 나타났다. 예산 투입 대비 참담한 결과다. 실상 인구유입 성과는 0%에 불과했다. 신축 중인 가족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할 아동 수 또한 증가하지 않았다. 기 투자된 공공건물의 관리 및 고용인력 인건비 등 재정고갈 요인만 부담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태안군 위기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군민은 '군수를 비롯해 신경철 의장 전재옥 부의장 체제로는 집행부의 무능한 예산 전횡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 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부정 요인은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한다. 어민(해상풍력) 및 소상공인(로컬푸드)은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해 직군으로 나타났다. 이중 7,000여 명 상당의 어민은, 농사 겸업 어가로 나타났다. 군수는 이들의 생업 터전인 공유수면을 군정이 주도 하겠다고 나섰다. 바다로 둘러싸인 U자 벨트 해안 지형인 한반도 내 유일무이 자치단체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는 분배의 원칙을 토대로 태동했다. 태안군 정책 방향성이 매번 엇박자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전가된다.

이 간단한 이치를 군수가 알지 못했다면 규탄받는다. 알고 있었다면 궁리(窮理) 의혹으로 지탄 받는다. 고소고발 사건은 역대 최대치로330건을 넘어섰다. 일부 군민은 공작 정치 의혹을 제기한다. 우연인지 군정정책을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사건은 역대 최초, 최다 건수로 기록된다. 일례로 청송군은 인구 24,006명으로 같은 기간 형사고발은 7건에 불과했다. 청송 대비 태안군은 47배에 달할 정도로 고발건수가 많았다.(본지 전국 156개 군단위 군수 형사 고발사건 공무원 형사고발 사건 등 현재 조사 중)

한편 군민은 군 인구유입 정책 및 전 부의장의 출산률 장려 지원책은 현금살포 및 차기 표심을 위한 매표행위로 규탄하고 있다. 규탄 이유는 '성과 전무에도 불구하고 연속 추진하는 점을 지적한다. 아래 도표를 확인하면 군민의 지적이 이해된다.

태안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2070년 3.700만 명으로 1,300만 명 상당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생업의 터전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7,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 센타 및 공유수면을 장악하면서 6만 군민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자체가 '자기 정치' 아닌가요? 참으로 기가 막인 무지랭이가 그들인지 군민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 상단 도표 통계청 2070년 대한민국 인구 3700만명 ▶ 하단 도표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국내 합계 출산률 통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충청뉴스를 통해 '그해 66명이 늘어났다' 면서 '지자체의 반란' 으로 자축했다. 반면 통계청은 지난 5년간 '38명이 관내로 전입했다' 고 밝혔다. 연간 7.5명 늘어난 것이 '반란이냐!' 는 군민은 포퓰리즘에 지쳐간다. 고 했다.

남면의 P씨는, "지난 5년간 총3조5천 억 상당의 예산을 운영해 고작 7.5명 연간 전입이 성과라면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조 안면도 태양광 사업 인력들, 14조9천억 등 해상풍력 사업자 인구는 뜬구름이였어" 라며 '성과없는 예산투입은 회계부정 외 달리 볼 수 없다' 라고 했다. 이어 '저들은 수십개의 도깨비 방망이나 발바닥까지 닿는 봉창을 몇개씩 차고 다닐 수도 있다' 라고 전했다.

통계청의 결과에 황당하다는 주민이 많다. 7천억 예산을 사용하며 치적이 난무했고 자찬만 따갑게 들었다는 타박이다. 아울러 군은 홍보 전단지에 불과한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배포했고, 군민은 가짜 뉴스만 쳐다본 셈이라고 한다. 이들 속내를 훤히 알고 있는 주재기자조차 무취재 찌라시를 보도해 시민을 속였다. 며 분개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년 4일 자 기자회견도 뒷말이 무성하다. 총60분 중 50여 분간 회견장은 침묵만이 흘렀다. 가 군수는 50여 분간 '2023년 군정성과와 2024년 군정방향' 홍보 책자 61쪽을 찬찬히 국어책 읽듯 했다..

이에 ▶ 안면도 태양광 구속영장 청구 관련 태안군청 공무원 비위혐의 연계성 ▶ 충남도지사 박경찬 부군수 인사권에 대한 항명 원인 ▶ 가 군수의 인구유입 정책 실패 ▶ 2024년 1,045억원 상당의 매칭 사업 군비 377억 확보 계획 ▶ 아이 없는 태안군 가족커뮤니티 센타 활용 방안 ▶ 해상풍력사업 관련 2조5천억 ⇛ 14조9천 억 원으로 6배 상당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경위 ▶ 어민과의 소통 및 주민수용성 평가에 문제는 없는지 등 일체의 질문을 할 수 없었다. 이날 30여 명의 기자 중 일부는 마치 '북한 홍보 선전물 녹화방송을 시청하는 반공 교육 시간으로 착각했다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가세로 군정의 또 하나의 중대 사건으로 기록된 순간이다.

군수의 인구유입 정책 효과 無' ‘혈세 투입 정책 효과 無’ '전 부의장의 출산장려 지원책 효과 無' 전년도 사망자 대비 22년 자연사 사망자 100여 명 급증 실태는 '노인복지 예산 투입 효과 無'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군수는 ‘지자체의 반란’ 이라고 자찬했다. 실사구시는 없었다. 다수의 군민은 묻는다. "지난 5년간 태안관내 신생아 895명, 외국인 노동자 125명 증가 실적은 '군수 및 7인의 예산심의 의원의 치적' 이라고 자찬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 같은 명증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완장을 찰 자격이 있겠는가?" "능력이 없다면 과하지욕을 피해 하루 빨리 사퇴하라" 고 성토한다. 그렇다면 때늦은 감은 있으나 군민의 목소리에 진정 귀를 기울일 적절한 때다.(독자의 요청으로 4보 '군청의 330건 형사고발 방임하는 의회 등 주민 탄압 릴레이 탈태안으로 이어져' 연속 이어집니다.)

(이 기사 문의 제보 010-4866-8835 공동기획취재팀 이남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