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상풍력단지 구축으로 사라질 조업구역 얼마? 여의도 면적 113배, 총9922만평
태안군 전체 면적 516km²의 55% 조업구역 사라져, 국립공원 보호구역 확대 필요성 부각, 태안군 연안에서 격렬비열도까지 해안국립공원 지정해야..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1-14 15:26:35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태안군 경제진흥과 에너지 총괄 박동규 과장은, 지난 12일 근흥면 신진도항 수협 2층을 통해 사업비 14조9천 억원 상당 면적 여의도 113배에 해당하는 태안군해상풍력발전단지 설명회 개최하고자 시도한다.

당시 마을 총회를 진행하던 중 행사 알림고지를 받았다는 한 주민은 매우 황당하다면서 박 과장과 이 설명회를 위탁받은 법무법인 대표에게 ‘기후온난화로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 세계를 위해 우리 어민이 왜 희생해야 하는지는 설명해 달라’ 고 주문하자 답변에 나선 이들은 횡성수설하며 명쾌한 설명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자 질의에 나선 어민은 '답변도 못하는 이런 설명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라면서 '여기 신진도 어민 뿐 아니라 어업종사자 및 식당 등 전체 영업 보상비 10년 치를 답보하지 않는다면 해상 풍력은 들어설 수 없다' 라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명분도 없는 허접한 일들을 공무원들이 뭐하러 나서는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며 자리를 박찼다.

[태안군 경제진흥과 박동규 과장 신진도항 해상풍력발전단지 설명회]

전 노인회장을 역임했다는 주민은 ‘군수가 권장한 부안 실증단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현지 어민과 어촌계 사무국장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사업자가 1,000만원씩 준다는 유혹에 속아 평생 터전을 빼앗겼다' 는 말을 전하면서 현지인들이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군수는 무엇 때문에 이걸 추진 하려는거여!’ 라며 이제 속지 않겠다는 의지를 박 과장에게 전했다

지난 5년 간 해상풍력반대에 나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계획 반대에 나서자 20년간 운영한 수산물 공장을 13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위반 등 온갖 악행으로 저지르며 탈탈 털어낸 태안군’ 으로 지목하고 ‘그것도 부족해 제3차 민관협의회 부당성을 피력하자 반대에 나선 어민 5명만을 무더기로 고발한 박동규 과장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냐’ 면서 눈물을 쏱았다.

같이 모인 주민들은 깜짝 놀라며 경악했다. ‘선의적으로 협의나 협상 토론회를 개회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지 해상풍력사업에 반대했다고 고발하고 탄압에 나섰다면 이권카르텔이 얼기설기 엮였다는 증거 아니겠느냐며 군수의 앞전을 서고 있는 박 과장조차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전 위원장의 눈물어린 호소에 공감했다.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도 나섰다. 그는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은 군이 배포한 서류를 잘 보아야 합니다. 사업비만 14조9천억원으로 산업통장자원부 전기사업자조차 취득하지 못한 개인 사업자를 위해 왜 공법기관(태안군)이 나서는지 알 수 없다' 면서 '오늘 군이 배포한 이 자료는 우리 어민과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 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현 이장은 '저도 할 말이 많다' 면서 '그러나 여기는 총회 자리인만큼 외부인은 자리를 비켜달라' 며 태안군측을 옹호하기도 했다.

현 이장은 한때 '가세로 군수 비위혐의를 윤석열 정부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反가세로 입장에서 태도를 바꾸었다는 뒷담화도 왕왕거린다.

오늘날 불미스런 사건 발생 원인은 2018년 7월 초선으로 입성해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가세로 군수는 그,해 10월 경 사업비 2조5천억원, 면적 78.5km²(여의도 27배)에 상당하는 어업보호구역을 자본가에게 넘겨주려는 MOU 양해각서 체결이 단초로 작용했다.(태안군수 가세로 직통전화 041-670-2001)

한편 5년이 경과한 오늘날 '초기 2조5천억원 vs 14조9 천억원으로 7배 상당의 사업비가 확장' 되었고 면적은 '78.5km² 여의도 27배 vs 328.04km² 여의도 면적의 113배' 를 초과하며 태안해안국립공원 377km² 지정고시 면적과 맞먹은 해역을 차지할 것으로 확정됬다. 참고로 태안군 전체 면적은 516km² 로서 태안군 면적의 55% 상당의 해역이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전환되면서 관내 어업구역은 전면 사라진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한다.(경제진흥과 업무 총괄 박동규 과장 041-670-2370)

[진한 하늘색이 태안해안국립공원 377km² 면적 vs 태안군해상풍력발전단지 328.04km² 여의도 면적 2.9km² 의 113배 ▲ 즉 진한 하늘색 면적애 해당하는 어업구역이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됨]

이를 전담하는 추진하는 부서는 경제진흥과, 총괄은 박동규 과장이 끌어가고 있다. 그는 고남면사무소 면장직을 수행하던 중 2023년1월 경제진흥과로 영전한 케이스. 일각에서는 '군수가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 밀통업무를 총괄한다'는 소문이다.

밀통업무란 법령에 준하는 절차의 공정 등 주민이익을 위한 진실 사업이 아니라 억지로 꿰어 맞추거나 가공하여 군민을 기망하는 협력부서라는 의미로 해상풍력 반대에 나선 반투위에서 지칭하는 '경제진흥과를 통칭' 하는 별칭으로 알려졌다.

관내 5개 해상풍력 직접 사업자 중 정통 전문가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는 ‘경제진흥과 직원들이 과연 블레이드와 발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겠습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군수와의 내통이 전부지요!" 라고 전하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발전사업을 설명한다고 나서는 꼴을 보면 같은 사업에 발을 담근 저 역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라며 '저들이 주민을 속인 것은 이 뿐만이 아닌 바 만일 우리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시 저들의 거짓말은 다 드러낼 것‘ 이라며 1개 풍력사업을 5개로 늘린 군수에 대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냈다.

이어 그는 본지 취재에 응대한 후 돌아서며 ’저들 공무원으로 인해 우리 사업까지 부도위기에 처했다’라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근흥면 한 수산물 가공 사업자는 ‘경제진흥과 모 계장은 민관협의체 추가 모집 당시 선물 공세를 받은 후 협의체 60명 위원 확대 제안을 거부하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협조적일 시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처럼 가공공장조차 탈탈 털릴수 있다’고 걱정하며 ‘때를 기다려 달라면서 증거 기록은 보관하고 있으니 적당할 때 제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태안군 부군수실 041-670-2204)

[붉은색 선 안의 여의도 면적은 2.9km² 87만7천 평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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