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속닥속닥 깜깜이 행정..795명 공무원 '귀뚜라미 보청기' 착용 의무화해야..
속닥속닥 깜깜이 군정 운영으로 '6만 군민 구안와사(口眼喎斜) 증상' 펴질 기미 보이지 않아 ...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2-24 19:28:09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태안군 관내 대표언론사인 태안미래신문 2월21일자 만평을 통해 현 가세로 군수의 속닥속닥 깜깜이 군정운영 관련해 세차게 꼬집은 바 있다.

태안미래만평 '속닥속닥' < 기획취재 < 행정/기관 < 기사본문 - 태안미래 (tanews.co.kr)
[태안군수 가세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출처 뉴스핌=

▶ 2조에서 시작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민항거에 놀라 속닥속닥 15조원으로 몰래 늘려

대표적인 속닥속닥 행정을 지목한다면 단일 사업으로 세계 최대 사업 투자액으로 확인되는 15조원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빗댈 수 있겠다. 이 사업은 2018.10.월까지 피해어민 등 노출하지 아니한채 밀실을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코저 하였으나 소원면 어민들에게 들통나면서 강행할 수 없자 끝내 중회의실 빗장을 걸어 놓은 후 2조5천억원 상당의 MOU 문서에 서명했다.(2018.10.26.일자 양해각서 체결 참조)

이후 2년간 속닥속닥 행정으로 5개 특수목적법인으로 확장시킨 군수는 1차 MOU체결 당시 호된 망신을 당한 잔재가 남았는지 후속으로 이어진 4개 업체와는 깜깜이 MOU를 체결한 후 오늘날까지 비밀스럽게 추진하면서 15조원 상당의 사업으로 확대했다.(해상풍력 관계자 전언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간 15억원 상당의 광고료를 지급받는 50여 개 언론사는 '깜깜이 사업 추진 상황 및 부정한 전기사업자 취득 등 언급하고 있는 보도기사'는 일체 서치되지 않고 있다. 최초 2조5천억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4년 현재 약15조원 상당으로 늘어났지만 그 사이 비위혐의 등 추진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의 ’쥐구멍에서 쓴 노트‘처럼 속닥속닥 군정운영 두문불출형 사업으로 비판받고 있다.

▶선거 7일 남기고 '전군민 0세에서 100세까지 신바람 100만원 연금 지급' 이제와 ’공약 평가는 주민 몫’ 속닥속닥

태안군 함흥차사형 대표 사업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 7일을 남긴 상황에서 '태안군 전군민 0세에서 100세까지 신바람 100만원 연금 지급' 공약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공약은 전무후무한 프로파간다 공약이다. 해당 공약은 70~80대 노령층을 대상으로 매표행위라고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상당의 낮은 지지율을 반전시키며 가세로 후보를 약1112표차로 당선권을 거머쥐게 만든 전국 최초 포퓰리즘 공약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후 7월 경 고희를 넘긴 황 모 주민이 앞장서 가세로 군수님 공약 관련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것인가요' 라며 공식서면 요청하자 군은 “(100만원 연금 지급)공약 관련 판단은 주민 몫"이라며 문서로 답변한다.이 문서를 바라본 고령의 노인들은 "아니 100만원 씩 매년 준다고 한 공약은 후보가 내건 것이 아니던가! 이제 당선되더니 우리 고령의 노인의 주관적 판단이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라며 '백주대낮에 6만 군민을 기망한 무치한 공약'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출처 2024.02.21. 태안미래신문]

▶ 속닥속닥 '이원수상태양광발전단지 의정부지검 수사중' '1조원 안면도 태양광 일명 아마데우스 사업 서울북부지검 수사중!'

현재 ‘이원수상태양광발전단지 비위 의혹’ 수사는 의정부지검에서 착수해 조만간 처분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서울북부지검이 태안군청 3개 실과를 압수수색 동시 ‘1조원 상당의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일명 아마데우스 사업 비리 윗선 수사로 숨통을 조이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22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합의부 재판부로부터 소환된 증인 가세로는 재판관으로부터 주민수용성, 환경영향성,선박안전성 어족자원 적정성 등 평가 진행 현황은 어떤가요? 라고 진술할 것을 명하자 '(4년 전 해상풍력 관련 사업 관련)잘 알지 못하고 현재 배워가고 있다라고 했다' 면서 "이런 군수가 과연 태양광 또는 해상풍력의 해악이 무엇인지 모른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과 같다'라며 "당시 심문을 마친 후 법원 정문을 나서는 군수의 차량을 맨몸을 막고 '가세로' 이름을 부르며 항의한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2022고합95호 공직선거법 위반)

복군이래 군정운영 비위 의혹제기 주민들을 무더기 고발에 나선 군수의 증인 심문에 촉각을 세웠던 어민들은 ’저런 자가 군수인 것이 챙피하다'면서 '절망을 넘어 치욕적'이라고 성토하며 “아니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세계 최대 15조 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100만원 신바람 연금을 지급한다고 공약하여 재당선되자 '공약판단은 주민 몫'이라는 군수가 과연 어민, 주민, 관광 사업자, 수산업자 등 6만 군민이 군수의 안중에 있을리 없다' 라고 비토했다.

2023.03.15.일 국민의힘 한무경의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1GW 당 연간 보조금 5,000억 원 상당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혈세먹는 하마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상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현 가세로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2GW 해상풍력발전단지 혈세지원은 연간 1조원 상당의 보조금을 산출된다. 이와 같은 산출 근거는 지난 2023.06.21.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민관협의회에서 배포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해당 보고서는 15조 원 상당의 투자금은 약13.5년이면 회수할 수 있다고 적시됬다. 그렇다면 공유수면 점유기간 20년 중 남은 7년간 약7조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2023.06.21. 제3차 민관협의회 보고서 15쪽 참조)

현재 의정부 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원수상태양광 사업 비리의혹'과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1조사업'은 해상풍력 15조원 속닥속닥 사업과는 '새발에 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이원면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이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법상 위법 사실을 피해보고자 근래 신설된 농어촌정비법을 교묘하게 적용하는 수법으로 우리 주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면서 허가공고에 나선 가세로 군정의 후안무치 술책"으로 지적한 바 있다. 주민의 원성을 깊히 들여다보면 드러내 놓고 편법을 동원해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해된다.

▶ 귀머거리•벙어리 재산권 사용 구두동의 땅바닥에 글 써가며 속닥속닥한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피해자 고발 현재 재판 중

태안군정 운영 속닥속닥은 이뿐만 아니다. 민선7기에 이르러 시작된 깜깜이 행정은 30여개 언론사의 묵시적 비호 아래 8개읍면 겹겹이 적폐(積弊)를 쌓아갔다.

가세로 군수가 좋아하는 ’전국 최대‘라는 명사를 전면에 내걸고 2020.10월 시작된 20.000m² 상당의 태안군삭선리 건설기계공영주기장은 지척에 자리한 귀머거리 벙어리는 배제한 채 주민수용성 민원 무마용으로 속닥속닥 800만원 상당액을 배분하는 보상에 나서면서 정작 직접적 피해자인 귀머거리 벙어리 농아인은 배제했다. 그러면서 배제된 농아인의 재산권은 두드러지게 침해한다. 이 비위혐의가 드러나면서 피해 형제가 항의에 나서자 가세로 군수 명의로 농아인의 재산권 침해와 모친 추모목 제거 등 관련 피해 주장은 농아인과 땅바닥에 글을 써가며 구두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중앙감사원과 태안경찰서 및 33개 언론사 등을 통해 변명에 나선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속닥속닥 무치(無癡)한 억지 군수'로 낙인 찍히자 '매미 소음치(환경부 70db~75db로 발표)를 초과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면서 '고발인 가세로 명의로 피해형제를 공무집행방해죄' 고발하면서 피해 형제는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들 농아인 형제의 4차 공판은 오는 4.2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사건번호 2023고단514 참조)(집시법 상 규제 소음치는 '주간75db이하 순간소음 95db 이하' 참조)

군민들은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관(官)의 벌거벗은 자본주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났고 외려 관이 민(民)에 민폐(民弊)를 끼칠 정도로 타락한 군정으로 전락되었다'면서 '가세로 군정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치(癡 어리석을 치)적으로 불명예 대명사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더욱이 해당 주기장 총공사비는 38억원, 해당 지역 주민은 "가관이 아닌 점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부실 공사 보강토 군청 납품 등 28개 공사'로 자잘하게 쪼개 준공했던 이때 군청 J모 과장은 “(군수를 빗대)쫄대기 업자까지 수금하러 다닌다"면서 상당한 비난을 쏱아낸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속닥속닥 깜깜이 태안군정에 대해 J모 과장이 촌철살인으로 군 비리 선명성을 드러냈다'면서 '이후 가 군정의 슬로건(slogan)으로 손색이 없다" 라는 뒷담화가 여전히 횡횡하고 있다.

▶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코앞 닥쳐 1회 추경 408억원 감취진 125억원 재난지원금 지방재정심의 공론화 NO..속닥속닥 통과

지난 2022.03.15.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가세로 군수는 재당선이 불확실해지자 코로나 19 확진자 463명(03.15.자)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군민 재난지원금 20만원을 현금 살포'하기 위해 태안군 가용예산 429억 원 중 21억 원만을 남긴채 총408억원 상당액을 단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깡그리 끌어쓴다. 당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공문서에는 재난지원금 관련 기록은 돋보기를 착용해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모 주민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심의위원 12명 중 5명 출석, 2명 대리 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닥속닥 무혐의 처분된다.(태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제3항 '과반수의 출석')

더욱 경악할 사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통과 공문서는 재난지원금 관련 125억 원 심의 기록이 단 한 글자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전재옥 예결위 위원장은 125억 원 예산을 단1장의 공문서로 무사히 통과시킨다. 군수는 통합가용재원 429억원 중 달랑 21억원만을 남긴채 408억원을 단 두장의 문서로 불과 4시간만에 통과시키는 무지막지한 저력을 발휘했다. 이 점은 영원불멸의 속닥속닥 군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로서 깜깜이 군정은 태안군민 6만명 전체에 악의적 영향을 미치면서 민폐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자치단체로 혹평(酷評)이 자자하다.

이처럼 군정 전에 걸쳐 부조리를 자행하는 자치단체 관련 2023.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태안군 청렴도에 있어 전국 최하위 4등급'으로 강등했다. 가세로 군정 5년에 이르러 농어민 가리지 않고 '35년간 쌓아온 관광수산 태안군의 바벨탑이 단1인의 인재(人災)로 무너졌다'면서 '회복 불가능한 완폭 상황에서도 郡 자정 노력은 티끌만큼도 찾을 수 없으며 단장취의(斷章取義) 말꼬리 싸움에 매몰될 지경'이라며 참담함을 표출했다.

▶태안군민 행정문서 無知해서 못봐! 속닥속닥으로 군정 운영

한때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은 해상풍력 반대 시위에 나서던 중 태안군수를 향해 ’태안군민은 행정문서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라며 '그래서 어민 무시하고 근근히 먹고사는 어장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것인가?“ 라며 삿대질을 서슴치 않은 적이 있었다.

나아가 반투위 한 위원은 "오늘날 태안군수가 이토록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원인자는 군수의 말대로 문서를 알아보지 못하는 군민의 업보‘라고 자탄(自嘆)하면서 “그렇다고 군수라는 작자가 귀동냥과 귓속말로 속닥속닥 군정을 운영하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라고 언급한 것처럼 '태안군 8개읍면을 개똥밭의 태안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던가“라며 가세로 군정을 향해 맹공을 쏘아댔다.

한편 태안군 읍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H씨는 '가세로 군수는 2023.8월까지 주민대상 형사 고발사건으로 전 군수 141건 대비 320건 상당 2배가 넘어 섰다'면서 '그가 주민을 전과자를 만들고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치한 자신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요’라고 반문하며 '겨 뭍은 개가 똥 묻은 개를 지적하는 옛 속담이 어찌 이리 한치도 다르지 않는지'라며 끝말을 흐렸다.

이어 그는 "지난 25일 200여 군민과 대화의 장에서 군민 고발이 320건이나 늘어나 이 점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라고 한 주민이 묻자 군수는 '태안은 고발건이 많지 않다'면서 '서산시의 경우 인구가 많아 강력사건이 더 많다'라며 '군민 고발을 형사건 강력사건과 비유했다'고 비웃는다. 그러면서 "그간 속닥속닥 깜깜이 행정에 매몰되어 행정문서조차 보지 못하는 멍청한 군민의 질문조차 엇박자를 내고 동문서답을 하는 그를 보면서 과연 퇴임 후 관내에 기거하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는 눈치까지 보였다.

본지는 이번 속닥속닥 기자수첩과는 별도로 2023년 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가세로 군수의 보유재산 신고액 23억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실거래는 20억원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원북면 청산리 고택 및 대지 등 보유 재산 등을 1차 2020년11월 증여한 사실, 2차 2022년 3월 같은 필지 22평 건물 매매 등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난 정황을 기획취재해 속닥속닥 재산증식 관련 3보에 걸쳐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청담동 아파트 시세는 KB국민은행 현재 매매가 확인 참조)

[해당 기사문의: 이남열 기자 TEL 010-4866-8835. 태안군 공직자 행정 부조리 및 비위 의혹 제보 받습니다. 본지는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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