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회의실에서 복지정책을 주제로 '저녁이 있는 삶' 세 번째 정책발표회를 가졌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저녁이 있는 삶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개발독재시대의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청년, 보육, 노인, 주거 등 각 분야의 독창적 복지정책을 선보였다.

손 후보가 내놓은 복지 분야 대표정책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하여 청년들에게 목돈을 안겨주는 청춘연금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공정 전월세 제도 등이다.

'청춘연금'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성인이 될 때 목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부모와 정부가 매월 각각 5만원씩 저축할 경우 18세에는 3,166만원에 이른다. 손 후보는 이 돈은 학자금 및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에서는 △양육수당 지원 확대, △공공보육시설 아동 비율 50% 달성, △남성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 △육아휴직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손 후보는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후보는 각 지역별 노인병 전문의를 주치의로 연결하는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통해 왕진, 건강상담 등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점차 국민 주치의 제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주거복지정책으로 손 후보는 지역별 표준임대료 산정을 통한 공정전월세 제도를 정착시켜 전월세 가격 안정을 추구하고, 매년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 및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 보증센터’ 정책을 발표했다.

손 후보는 "복지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복지를 뒷받침할 재정"이라면서 "민주당 대표 시절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복지재원 조달방안을 가다듬어 재정지출 개혁과 복지전달체계 개선, 조세정의의 실현을 통해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다음 주 교육을 주제로 '저녁이 있는 삶' 네 번째 공약발표회 등으로 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손 후보는 정책발표회에 앞서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사회디자인연구소와 정책협력선언식을 가졌다.

손 후보는 인사말에서 "우리 캠프가 사회디자인연구소와 정책개발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은 대단히 뜻 깊다"면서 "구호에 그치는 정책이 아닌 국민들의 삶으로 전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 때 비로소 정책이 콘텐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손 후보는 "김 소장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면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사회디자인연구소는 우리의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과는 누구든지 협력할 수 있다"면서 " 저의 의견 중 합리적인 것이 있으면 경청하겠다는 손 후보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에도 손 후보는 가치, 비전, 정책을 공유하는 씽크탱크 및 사회단체와도 정책 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