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상품분야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 발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외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 공동 참여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7-24 22:16:24

[제천=타임뉴스]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이 한중 FTA 협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시 상품분야에서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을 7월 24일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에서 농수축산물을 고민감품목과 민감품목으로 설정하여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낮은 수준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발의에서 고민감품목과 민감품목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동의를 구하고, 관세를 양허하기로 한 품목들도 일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간심사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고)민감품목을 설정하고 양허를 제외하였는데, 칠레 및 뉴질랜드는 각각 50개, 아세안(ASEAN)과는 고민감품목 34개와 일반품목 44개를 사실상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대수, 김동완, 김재원, 김종태, 신성범, 유승우, 윤명희, 이강후, 이완영, 이이재, 이주영, 정희수, 홍문표, 황영철의원 등 새누리당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 모임인 농어촌발전포럼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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