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건, 뜨거운 감자
공유재산취득승인하면 주민에 역적,.... 부결하면 지역경제 발목 잡는 의회로 비난
이부윤 | 기사입력 2012-11-13 22:33:26

[단양=타임뉴스] 충북 단양군이 민선5기를 맞아 2012년 군정성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자료집을 통해 밝혔다.



군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서두에 2012년에 추진한 군정성과를 요약하여 군정운영 전반을 7가지 공약사업인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인구 늘리기,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 1000만 명 관광객시대, 교육낙원 만들기,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그러나 단양군은 공직자와 의회 주민과의 소통에는 동맥경화 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마다 사업의 찬반으로 나뉘어 지역 주민과 의회 집행부 등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다.


이는 자원순환단지유치 설명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주민들은 설명회장에서 사전에 의논도 설명도 없이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 는 식의 무리한 추진과 김동성 단양군수의 “여러분들이 나를 당선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는 공약사업으로 여러분들이 반대를 한 다해도 단양군을 위해 해야겠다”는 등의 발언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13일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에서 주민과 의회가 요구하는 피해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에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체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2013년 초에 착공해 2014년 완공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다.


이로서 단양군의회는 11월 말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또 한 번의 고민을 해야 한다. 집행부의 요구를 승인하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부결로 할 경우 의회에서 주요 정책을 방해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를 못했다고 책임전가 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산업의 경우 의회에서 이미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슬그머니 군은 입주계약을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지난 총선에서 송 광호의원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막아보겟다고 말해 결국 단양군은 계약을 되돌렸으나 영동산업측의 행정소송에서 단양군측이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이웃주민끼리 찬·반 세력으로 갈려 서로 외면하고 살아야 하는 것에 자칫 자식들까지도 등을 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탄식도 들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매포읍 일부 주민들이 (가칭)단양 자원순환특화단지 민간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서서히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반대를 한다면 대책을 내 놓으라고 유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를 찬성하는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안제시 현수막이 내 걸렷다


단양군은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집필로 단양소식지 155호 156호 1면에 단양자연순환특화단지 유치의 당연성과 국고 반납위기라는 내용으로 군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 일부언론은 지역경제와 아까운 721억의 국고를 반납할 위기라고 보도했지만 국고가 확보된 금액은 23억이다. 공유재산취득이 완료되면 나머지는 추후에 확보해야 하는 국비까지 이미 단양군에 국비를 확보한 것처럼 주민들이 오해 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유치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단양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을 못하게 됐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대해 주민들은 주민의뜻은 외면하고 오로지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군과 일부언론에 대해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견도 들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일에는 단양자연순환특화단지 민간협의회 임원들은 단양군의회를 방문하고 "매포읍은 농가보다 상업이나 회사에 종사하는 주민이 70%를 넘고 있어 공장이 유치되어야 자녀들의 취업문제는 물론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 저지를 위해 거의 같은 시각 농민단체 관계자와 매포읍 영천리, 가곡면 주민 등 30여 명도 군 의회에 몰려와 자연순환특화단지 유치 절대불가를 주장하고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 없이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지알엠이 들어올 때도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던 지알엠은 지역사회 경제는 물론 고용 인력도 대부분 파견직이나 하청업체로 채우고 있으며 정규직은 피해지역 젊은이들은 한 명도 취업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하청업체로 입사한 사람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타지로 떠나야 하는데 군은 이러한 것에 대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마을입구에는 1년전부터 영천리청정마을 입간판을 아예 지정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 현수막으로 애워싸놓고있어 지난 기간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다.


또 단양군은 겉으로는 청정단양 관광단양 대한민국녹색쉼표 단양을 외치면서 자연순환특환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관광객 앞에서는 청정단양 주민들 앞에서는 경제 인구 늘리기 운운하면서 환경피해업체를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성토하고 나섰다.


단양군과 의회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상생할 수 있는데 최근 단양군을 바라보는 한 군민은 의회와 공무원들은 소통의 동맥경화가 걸려 서로 귀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군의회는 지난 9월 공유재산관리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군이 요청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안을 부결 처리했으나 지역 건설협회관계자와 농민단체가 수시 의회를 방문에 찬 반 주장을 하고 있어 명분 없이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이번 11월 30일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또다시 부결될 경우 단양군은 280억 원의 국 도비 비를 반납해야하는 급박함에 직면해 있어 남은기간동안 주민들과 소통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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