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운전근절 치안대책’수립, 적극 시행키로!
| 기사입력 2010-02-19 13:48:54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로 4,700여명 사망 및 최근 5년간 3회이상 상습음주운전자 62.3% 증가에 따라.

경찰청(강희락 청장)은 최근 5년간 교통사망사고는 8.5% 감소하였으나, 3회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62.3% 증가하고, 음주운전 사망자가 매년 1천여명(전체 사망사고의 약 17%)에 달해 최근 5년간 4,7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갈수록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여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치안대책을 수립,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 운동(3.1~5.31, 3개월)

<2> 단속경찰관 안전확보 및 지역경찰 운전자보험 가입 추진

<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교통경찰 死傷시 보험치료비 때문에 과실범 처벌 관행 개선

<4) 음주량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

<5> 상습 음주운전자 심화교육 조건부 면허 재취득(알콜 비의존성 확인서 제출)

<6> 상습 음주운전자의 대중교통 등 취업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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