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은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비롯한 민생침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장, 서민대출 관련 불법행위 및 서민상행위 침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하여 대대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14(목) 14:00 경찰청 13층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차장 및 담당 부서 과장을 소집하여 각 지방청 현황을 경청하고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게임이 은밀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가산을 탕진하거나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서민들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게임장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소금융’을 사칭하여 서민들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한 범죄, 불법사금융 전화사기 인터넷 사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서민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재래시장 상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민상권과 직접 관련된 갈취폭력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불법사금융 전화사기 등 서민대상 금융범죄, 서민층을 피해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기 및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서민을 대상으로 협박 및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상행위 침해사범 주요 단속 내용>>
대상 : 재래시장, 상가, 유원지, 행사 축제, 인력시장, 노점상
① 상인 연합회 번영회 청년회 등을 빙자
② 보호비 자릿세 경비 주차 등 명목, 월정금 징수 등 불법행위
③ 물품강매, 재물손괴 등 영업방해 행위 갈취행위 前 선제적 대응차원

<<미소금융 관련 불법행위 사례 및 처벌 내용>>
‘미소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 발송, 전화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심사 보증료 명목으로 수십만원 수취 후 잠적 사기.

미소금융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운 점을 이용, 상인연합회 등에서 불법 대부업자와 결탁하여 불법 대부업자에게 연결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 영위 대부업법 위반.

대부업체 및 무등록 대부업체가 ‘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서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영위 대부업법 위반.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대출을 미끼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예금통장,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범죄에 이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