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은 8월30일 12시 청와대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주지역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조기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11월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경주시에 설치키로 결정하고, 2007년4월 유치지역지원계획(55개 지원사업)을 확정했으나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10개 정부부처가 일반회계에서 개별적으로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부처예산(Top-Down)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위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부처내 재원한계로 사업비 확보율(31%)로 매우 저조하고, 또한 국책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대정부항의집회 등으로 지역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55개 사업중 2011년까지 국비확보율이 50% 미만사업이 25건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상효 의장은 지역민심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수습 차원에서 방폐장 유치 조기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건의했으며, 아울러 특별재원조성 및 지원근거마련(예산우선확보)과 장기 추진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도의원에 대한 개인 입법보조원 제도’의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