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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박윤식

newsyd@hanmail.net | 기사입력 2011-09-02 00:14:11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지난달 31일 영덕군 소속 공무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性)인지 예산제도’ 교육을 진행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지원으로 영덕군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성 주류화 정책의 국제적 전략인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를 정부가 도입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공직 사회에 양성평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공공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운영의 전 과정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그 중 성별영향 평가는 어떠한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다른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다른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법이다.

현재 영덕군에서는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강화를 위해 여성 가족부가 선정한 지정․자율 과제에 따라 7개 과제를 선정해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국가재정법에 의해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3년도부터 지자체에도 시행됨에 따라 정책결정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