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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변호사 현장방문 상담실시

이승근

isg2393@hanmail.net | 기사입력 2013-12-08 00:26:42

[성주 타임뉴스=이승근 기자]성주군 초전(면장 이병식)에서는 12. 6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우리마을 변호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6월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마을 주민에게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도입 초기 전국250개 마을 415명의 마을변호사로 시작하였던 본 제도가 도입 6개월 만에 전국 341개 읍․면․동에서 505명으로 확대되었다.

지역주민들이 무작정 마을변호사를 찾는 경우 상담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와 협조하여 마을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전문적인 법적 조언 및 조력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 방문상담이 처음이라 24개리 마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했으며 참석한 용성리 이모氏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변호사와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우리면 담당 변호사인 주현덕 변호사는 사업연수원 35기 수료하고 현재 서울 서초구청 상담변호사를 맡고 있다. 상담의 주된 내용들은 건축허가 등에 관한 법률, 농지소유권에 관한 법률, 농지전용 시 적용되는 법률 등 농촌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법률 상담 등이 이루어 졌다.

이번 상담을 통해 주현덕 변호사는 “농촌지역 마을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실감할 수 있었고, 작게나마 마을주민들에게 조력자가 되어 뿌듯한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다며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