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규제개혁추진팀 구성․운영 불합리한 규제정비 개선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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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 기사입력 2014-04-02 12:59:39
[김천타임뉴스=류희철기자] 김천시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춰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하여 4월 1일 부시장 직속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담당(6급)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팀을 구성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추진팀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제사항을 신설 하는 자치법규는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부담을 주거나 인․허가 지연, 민원·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 등의 사례를 해소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나간다.



또한 기업과 지역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가 이뤄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도록 관련부서와 민간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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