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기업과 군민의 규제애로 사항 발굴로 불합리한 규제 일제정비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방 설치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5-07 22:20:23
[성주=이승근 기자] 성주군은 지난 3. 31일 기획감사실내 규제개혁추진단장 외 2명을 T/F팀으로 구성하여 기업 활동 저해 및 서민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중점 발굴하고 자치법규상 규제사항 원점재검토를 통해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활기찬 기업 활동과 군민행복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

현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일대박과 함께 국정핵심 과제로서 “규제개혁은 암덩어리를 들어내듯 과감히 추진할 것” “규제로 인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죄악” 이라는 개혁의지에 따라 우리군도 124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상위법과 불일치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여 금년 연말까지 10%로의 규제를 감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성주군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 규제개혁신문고 방을 설치하여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현장 속에 숨은 규제를 규제애로 신고서에 접수받아 법령개정 건의 및 조례·규칙 정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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