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뉴스=김명숙] 민주노총 의료보험 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26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새누리 당사 앞에서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갖었다

민주노총 의료보험 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의료 대재앙! 의료 민영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하며 의료 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개조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정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의료민영화정책인가? 우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돈벌이 추구가 어떤 참극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병원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드는 정책이다. 의료기관의 비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외부 영리자본이 무한대 돈벌이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부대사업 확대 또한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추구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호텔업,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건물임대업 등 병원은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쇼핑몰, 숙박업, 부동산 임대로 수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선진화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다. 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영리자본에게 무한 이윤추구의 길을 열어주는 재벌특혜정책이다. 법 개정 절차도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가이드라인 제정과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입법권 무시하는 행정독재이다.

 

 우리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 국민건강권 파괴 등 국민들에게 대재앙을 안겨주는 의료민영화정책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면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하나, 환자를 대상으로 무한대의 수익추구를 허용하는 부대사업 전면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7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2014년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87%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6월 24일 3,500여명이 참석한 하루 경고파업을 진행하였으며, 6월 28일 2차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는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7월 22일경 국민과 함께 하는 강력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하나, 모든 국민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더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며, 1차 의료와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공공성 강화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한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