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상호 관세 협상 참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미국 우위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여한구 한국 무역장관은 '8월1일 미국과 무역협정에 대해 서먼으로 합의한 바 없다' 는 공식 발표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미 무역합의 타결’ 과 상반되는 입장이라며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1천억 달러 수입, 3500억 달러 투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15% 이하 인하를 약속했다’ 고 발표했으나 '한국은 해당 내용이 문서화되지 않았고, 최종 확정도 아니다' 며 협상 결렬 의혹이 우세하다는 듯이 대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은 ‘한국측은 투자 배분구조, 비관세 장벽, 외환시장 관련 규제 등 여러 주요 사안이 아직 협상중’ 이라는 한국측 입장을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로이터 통신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를 함의해 보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한미간 외교적 수사법을 동원해 정치적 신뢰를 얻고자 한 것인지 펙트에 근거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李 정부 협상안 발표 트럼프 발표와 상충 '설마 초강대국 미국이 표현수위 조절 의도된 기만으로 3억5천 만 시민 희롱'

먼저 미국은 ‘완전 타결’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서면없다. 구두동의’ 라고 했다.

투자 규모에 있어 미국은 ‘3500억 달러’ 한국은 ‘구체적 수사 언급 회피’ 했다. 무역조건으로 미국은 농축산물 개방, 에너지 수입, 관세 15%를 발표했고, 한국은 ‘검토 중, 논의 필요’ 라며 수동적 입장을 취했다.

협상안 발표에 시점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타결 직전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익일 (트럼프 발표에 이어)기자회견에서 협상 타결을 부정했다.

▶이재명 정부 상호관세 협상 벼랑끝 트럼프 제안 수락 즉흥타결 정황

한국 제조업 지표는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압박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전략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경기 하방 위축 원인을 해소하는 일에 수동적 태세를 취한 정황이 적확히 포착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07-25 - 트럼프, 한국에 관세 인상 경고 트윗 공개

⦁07-26 - 한국, 무대응 및 수위 낮춘 입장 반복

⦁07-27 - 한국, 1차로 1000억 달러 투자 제안 (불발)

⦁07-28 - 한국, 2차로 2000억 달러 제안 (또 거절)

⦁07-31 - 한국, 3500억 달러 투자안 급제안 및 협상 타결 발표 (트럼프)

⦁08-01 - 한국, ‘서면 합의 없다’ 발표 등 펙트를 근거하면 이재명 정부의 협상안 의사타진 노력은 5일에 불과하다. 시간으로 산출하면 120시간에 불과하다. 李 정부는 120시간만에 1000억 달러 카드를 제시한 후 불발되자 2일 만에 2000억 달러 제시 무산, 2일 만에 3500억 달러 제안 후 미국은 수락하고 협상타결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한미 협상 발표 상충, 표현수위, 전략적 기만 무엇인가.

먼저 미국은 협상에 있어 늘 성과를 강조한 외교 전술을 사용했다. 이번 협상안도 타결 전 공개한 점은 의례적일 뿐이다. 또한 관세 주도권을 잡았던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양보하거나 축소된 발표 내지 과장할 가능성은 거의, 전수, 확률적으로도 없다.

반면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역대 정부와 유사한 이재명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므로 이번 용산 대변인실 발표는 국민의 역풍을 우려해 미 합의안 축소 및 합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국내 정치용 방어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미국이 제시한 08.01. 자 관세 협상 데드라인 5일 전 일정에서 급조 정황은 확연히 포착된다.

▶이재명 정부 준비없는 트럼프 제안 수락 정황

현지시각 31일(08.01일) 행정명령 서명에 나선 트럼프 정부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 관세율은 15%로 확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서면없다. 구두동의’ 등 모호한 발표는 변명에 불과하다. 만일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나라 안밖에서 강대국의 폭거로 묘사되면 국제적 신뢰도는 추락될 것이다. 따라서 용산 이 정부의 이번 협상안 축소, 은폐 등 함의(含意)가 감지된다.

첫째 국내 여론 반발 우려, 둘째 정치적 타격 최소화, 셋째 ‘서면없음’ ‘검토 중, 논의 필요’ 등 모호한 발언이 지적된다.

▶결론

백악관이 공개한 위 사진의 배경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와 남북전쟁 당시 회의장면이다. 이 자리에 한국 협상 대표단이 좌우에 자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을 차지했다. 사진 하단부는 'THE WHITE HOUSE' 공식 엠블런이 삽입됬다. 국가 차원의 공식 발표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는 근거다.

위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용산 대변인실은 반박 성명을 내야한다. 여전히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국민 기만 논란의 확산이 예견된다. 따라서 야당은 외교 무능 정권 공세에 나설 것이 명백하고, 코스피 등 국제 투자자 신뢰 하락도 자명해졌다. 더욱이 미국과의 협상력 약화될 부담을 안고 2주 후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는 굴종적 자세를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이번 협상 구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 또 타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우위를 확보했다.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 및 전작권 환수 등에 대해서도 李 정부의 의사 타진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수렁에 빠졌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