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꿈도 꾸지 마라” 공정위, 경북 등 주유소 ‘현장 조사’ 전격 착수

주유소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함]

특히 우리 지역인 경북을 포함해 부산, 제주 등지에서 의심 사례가 포착되어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 등 3개 지역 집중 타격… “가격 비슷하게 맞추는 행위 조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일부 지역 주유소들의 담합 의심 정황을 공식 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주유소끼리 가격을 맞추는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경북·부산·제주 지역 주유소에 대해 현재 지방사무소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정유사부터 동네 주유소까지… 전방위 압박, 공정위의 이번 행보는 치밀하고 광범위하다.

정유사 조사: 이미 지난 9일, 석유제품 공급 단가의 급격한 변동을 포착하고 SK에너지, GS칼텍스 등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주유소 모니터링: 정유사뿐만 아니라 최종 판매처인 전국 주유소의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담합이 확인될 경우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물가 좀먹는 담합, 끝까지 추적”… 먹거리 가격 인하 유도

주 위원장은 최근 적발된 설탕, 밀가루 등 식품업계의 담합 사례를 언급하며 유통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 

실제로 담합 적발 이후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면서 빵,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이 인하된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가격 인하 도미노’가 에너지 분야에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을 해치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될 것”이라며 “국민 먹거리부터 기름값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공정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유가가 올랐으니 국내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 논리다. 

하지만 옆 주유소와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유가 하락 시기에는 늑장 대응하면서 상승기에는 ‘빛의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행태는 명백한 시장 교란이다.

특히 농기계 운용이 많은 경북 지역 농민들과 물류 운송 종사자들에게 기름값 담합은 가계 경제를 파탄 내는 중죄나 다름없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담합 증거를 확보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투명한 가격 경쟁만이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