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물가 쇼크 6개월간다”... 정부, 43개 품목 ‘비상 관리’ 돌입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에너지와 물류를 넘어 가공식품과 서비스 가격까지 전이되는 ‘3차 파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43개 핵심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3단계로 분석했다.

1차(즉시): 석유류 및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2차(1~2개월 후): 운송·물류 및 교통 요금 인상 압박

3차(5~6개월 후): 공산품,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 서비스 등 전 품목 확산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에너지와 물류비 상승이 최종 소비재 가격으로 전이되는 3차 파급이 향후 5~6개월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장기전에 대비한 촘촘한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43개 품목 ‘현미경 관리’... 휘발유부터 편의점 삼각김밥까지

정부는 단계별로 관리 품목을 구체화했다.

에너지·공공요금: 휘발유, LPG 등 석유류 외에 전기·가스·난방비 등 공공요금 3종을 특별 관리한다. 특히 2차 석유최고가격 지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류·교통: 택배비, 이삿짐 운송료와 더불어 택시·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의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생필품·식품: 라면, 과자, 삼각김밥,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과 화장품, 비닐 등 공산품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도 관리 품목 11개를 추가했다.

150억 규모 ‘할인 폭탄’ 투하… 학원비 불법 인상 엄단

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4~5월 두 달간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비 부담 경감책도 강화된다. 격주로 실시하던 ‘학원비 특별점검’을 매주 단위로 전환하고, 불법 가격 인상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고 포상금 역시 10배 높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가대응팀’ 신설, 실효성 거둘까

정부는 재경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이상 징후에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현미경 행정’이 실제 서민들의 체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