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윳값 32% 폭등할 때 韓 8% 방어… ‘석유 최고가격제’ 힘겨운 버티기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 지속

반면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힘입어 상승 폭을 8%대로 묶어두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8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기준 유럽 20개국의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3,538.7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평균 가격(1,815.8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럽 ‘기름값 쇼크’ 현실로… 한국은 정책 역량 총동원

유럽의 상승세는 공포스러운 수준이다. 3월 초 L당 2,685.9원이었던 유럽 경유 평균가는 불과 3주 만에 852.7원(31.75%)이나 치솟았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L당 4,278.1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덴마크와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저렴하다는 슬로바키아조차 한국보다 900원 이상 비싸다.

반면 동기간 한국의 경유 가격은 1,680.4원에서 135.4원(8.05%) 오르는 데 그쳤다. 유럽과 비교하면 상승 속도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전격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고강도 가격 억제책이 방어막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조금 지급하는 일본, 세율 낮추는 유럽… 전 세계 ‘유가 전쟁’

한국뿐 아니라 인접국 일본도 정유사에 L당 30.2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격 누르기에 나섰다. 그 결과 일본의 경유 가격은 L당 1,558.7원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체코는 주유소 마진 제한을, 폴란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유럽 국가들도 뒤늦게 한국식 규제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인위적 억제는 한계”... 공급선 다변화 등 근본 대책 시급

문제는 ‘버티기’의 유효 기간이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수급 정상화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유사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시장에 물량이 풀리지 않는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억눌렸던 유가가 서울 지역에서 L당 2,000원을 돌파하는 등 부작용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고가격제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되, 유류세 추가 인하와 취약계층 직접 지원,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 병행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현재 정유사의 내수 협조로 다른 나라보다 선방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소비 절약과 비상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적인 ‘플랜 B’를 가동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