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시대 열겠다… 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

이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국정 현안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민생 경제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력한 결합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투기 수익,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 가능”

이 대통령은 “세제 정책과 금융 시스템, 그리고 촘촘한 행정 규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을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 투기적 수요가 시장에 진입할 유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과도한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역할을 재정의할 것을 주문했다.

남의 돈으로 부 쌓는 ‘레버리지 투기’ 종식 선언

이 대통령은 특히 대출 등을 활용한 이른바 ‘남의 돈’을 이용한 투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 손쉽게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는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의 근로 의욕을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산업 현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쓰이도록 ‘생산적 금융’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는 가계대출 위주의 은행권 영업 관행을 혁파하고 기업 투자와 기술 금융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하는 사람이 보람 느끼는 공정 사회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정 사회’ 구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 복지의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따라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투기 목적의 대출 규제를 한층 세밀하게 설계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