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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칙 깬 ‘석유 최고가 동결’… 재정 파탄·소비 폭발 ‘부메랑’ 우려

정부, 원칙 깬 ‘석유 최고가 동결’… 재정 파탄·소비 폭발 ‘부메랑’ 우려

3차 최고가격제 실시 첫날…기름값 상승세 지속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서울타임뉴스 = 한상우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묶어두기로 결정하면서 정책적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9년 만에 부활시킨 석유 최고가격제의 핵심 원칙인 ‘국제유가 연동’을 스스로 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