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우문현답(愚問賢答)은 어리석은 질문을 받고 현명하게 답함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의 신조어 ‘우문현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장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면서 그 사용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러한 현장의 중요성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다 보니 국민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천편일률로 부과 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것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역시 이러한 취지의 일환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충족되면 해당 의무자에게 병역감면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 중에는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제공받는 정보가 제한된 경우가 많아 이런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병무청에서는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병역의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생계곤란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 전에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몰랐거나 병역의무 이행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현역 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병무청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472명을 상담하고 그중 455명의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의 19.1%에 해당한다.

또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5년에 징병검사를 받은 1996년생 중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전원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회 취약계층 병역의무자들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소개하고, 희망할 경우에는 직원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있다.

병무청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반영하게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문현답’의 마음가짐으로 항상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병무행정을 통하여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는 병무청이 될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