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은미

  <10년 평균 65세 기준 운전자 사고 비교>

2011년부터 65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을 보면 2011년 전체 2,725만명 중 145만명으로 5.3%를 차지했는데, 2016년 9월 현재 전체 3,090만명 중 250만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어 2011년와 비교할 때 106만명 정도가 늘어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현황을 보면, 2011년 전체 교통사고 221,711건 중 13,596건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지만,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5년 전체 232035건 중 23063건으로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에 비해 사고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이 65세 이하 운전자에 비해서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65세 이상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율과 함께 치사율도 65세 이하 운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원인을 보면 안전운전불이행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각반응이나 청각반응 등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건강상태와 기능저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을 연동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단순히 시력, 청력만을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자의 질병,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능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을 위한 신체 기능의 저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등을 활용하는 제도 마련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권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