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3천만원 안 줘 !
상한액 1천만원으로 낮춰 출산시에 50% 지급/ 나머진 첫돌부터 매달 25만원씩 지급
임희인 | 기사입력 2010-03-30 08:57:28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난 해 5월부터 시행중인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시와 1년 후에 각각 일시에 지급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시에 50%를, 나머지 50%는 매달 25만원씩 나눠 지급하고, 넷째아 이상 출산시 최고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오던 출산양육지원금 상한액을 최고 1,00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구에 따르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시금으로 지급시 출산장려 효과가 떨어지고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조건이 유리한 지자체를 골라 원정출산 후 전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아동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출산장려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던 구가 구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5월부터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아 2,000만원, 여섯째아 3,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왔었다.



구 관계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완료 되는대로 곧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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