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회의개최 관련예산 줄어들고, 활동백서 발간실적 ‘0’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

[타임뉴스=권용성 취재본부장] =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과 시책평가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활동실적이 해마다 축소되고, 관련 예산과 지역인사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방송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역방송발전위원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실제 위촉위원 중 지역인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인사 1명이 포함된 총 5명의 위원이, 해마다 9번의 회의를 한 게 추진사업의 전부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예산은 2009년 60백만원이었는데 54백만원(2010년), 48백만원(2011년)으로 축소되다가 올해는 26백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연간 손을 꼽을 만큼 개최되는 지역방송발전위원들의 회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가, 활동백서 발간실적 마저 전무한 등 사업추진 의지가 불투명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지역방송의 발전지원 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를 위해 매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방송발전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의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 날 ‘지난해 9월 지역방송발전위원을 추천하는 지역방송 대표단체에 관한 고시를 갑자기 개정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뒤 “지역방송발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바꿔, 결국 방통위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위촉하려는 꼼수가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방통위가 개정한 ‘지역방송 대표단체에 관한 고시’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지역방송사 가입실적과 활동실적이 높은 단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학술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경우 ‘지역방송 연구자 가입실적’ ‘지역민간인 가입실적’ 삭제와 함께 ‘연구실적이 높은’을 ‘연구실적이 있는’으로 바꾸는 등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에 활동하던 한국지역방송협회(지역민방과 지역MBC 28개사 가입) 대신 한국방송협회와 미디어 공정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등이 대표단체로 결정되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일관성 없는 선정기준으로 결정된 단체와, 이런 과정을 거쳐 구성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고민과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지역방송의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제대로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체와 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