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최복열 기자]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월 27일 신임청장 취임 열흘 만에 서울세관에서 발대식을 거행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거래관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했다.

이번 발대식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지하경제 양성화추진단」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대책”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신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위한 정부의 재정 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할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에서는 세관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지하경제를 밀수,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기로 하고 기업심사․범칙조사 등 지하경제 단속 인력을 종전 223명에서 2배 가까이 확대하여 관세조사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중점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먼저, 본․지사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둘째,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를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셋째, 고세율 농산물, 귀금속(금․다이아몬드) 등 직접 밀수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제3국 물품을 FTA체결 국가로 우회하여 수입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다섯째,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소요량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환급액 보다 과다하게 환급 받아가는 사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출범으로 연간 약 1.5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