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승만칼럼] 그동안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는데...사실은 그게 아니다?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8-12-26 04:23:55

[서승만 칼럼] 현 경제 상황을 '위기 수준으로 엄중히 받아들이라'는 국민의 명령은 들은 척도 안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그리고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다" 40%


매일경제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위기 아니라는 청와대와는 대조적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10명 중 4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가운데 '성공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혹평을 내놓은 것이다.

매일경제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22~23일 실시한 '문재인정부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평가(29.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고,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도 18.1%에 달했다.

반면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7.0%, '매우 잘하고 있다'는 12.6%에 불과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이 위기 내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위기 국면이다'라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다. '대체로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도 36.1%나 됐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88.1%)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의 민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경제 정책에 대한 20대의 부정적 평가는 68.6%로,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69.7%)와 60대(68.8%)의 평가와 비슷했다.

특히 20대는 '위기 국면이다'라는 응답 55.3%를 비롯해 93.1%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해 전 연령대 중 부정적 인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현 정권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탓"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 경제 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월등히 우세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평가가 56.6%, 긍정적 평가가 36.9%로 각각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지역별로 확연한 편차를 보인 점도 주목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에서 63.8%에 달했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17.8%에 불과했다.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는 경제 정책이 상위 4개 중 3개를 차지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이 31.9%로 실패한 정책 1위로 꼽혔고, '일자리 등 노동 정책'(21.5%),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10.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성공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성공한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 정책'(20.6%), '아동수당 등 복지 정책'(11.0%),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8.4%) 등 순이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은 7.3%에 불과했다.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노동 개혁'(21.8%), '규제 완화'(20.7%), '재벌 개혁'(19.9%), '신산업 육성'(16.2%) 등이 꼽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긍정 평가가 40.5%('매우 잘하고 있다' 16.7%·'약간 잘하고 있다' 23.8%), 부정 평가가 54.9%('약간 잘못하고 있다' 21.0%·'매우 잘못하고 있다' 33.9%)로 각각 나타났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정책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은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됐느냐인데, 자가 소유자와 전·월세 거주자 두 계층 모두 만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현 경제 상황을 위기 수준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더 이상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은 조세와 예산을 비롯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국회 내 경제 분야 15개 단체 중 가장 많은 90명의 여야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김정우 의원 등이, 한국당에서는 김광림 대표와 이주영 의원(국회부의장)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등이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친화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 개혁"이라며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풀어줘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22~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05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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