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승만 컬럼] 신재민 폭로,적자 국채’ 발행 추진은 사실 청와대 압력’ 주장 진실은?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1-04 07:40:40
채권 투자자들 손해는 있었다. .청와대 압력행사 증거 필요

'박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해 부채비율을 높여 놓으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잘만 조절하면 재정을 잘 운영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신재민씨의 핵심주장이다.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 그의 주장의 쟁점들, 냉철하게 짚어보면 상황은 이렇다.

국채 발행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국채발행한다는 건 정부가 채권 발행해 빚을 낸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적자국채란 건 보통 세수가 부족해 정부가 쓸 돈이 모자랄 때 발행하는 것이지만 그당시는 세수가 남았다.

신재민 씨 주장대로 먼저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건 맞다. 실무진은 발행할 여력은 있지만 돈이 남는 상황이니 발행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고, 청와대 등 윗선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4조 원 정도라도 발행하자는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결국 발행은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러면 당시에 청와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연한 정책 조율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그것이 청와대가 빠져나가기 좋은 부분이다.

사실 국채발행이나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청와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씨도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해석을 낳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재민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당사자로 지목한 당시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3일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기사보충),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이견이 있을 경우 압력은 없었다고 했다는 것만 봐도 빠져나갈 입지는 충분하다.

그럼 적자 국채 발행이 나쁜 건가? 단순히 나쁘다 아니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실 적자국채라는게 돈이 모자랄 때 발행하는 거고 당연히 이자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고려 요인도 있다. 세수가 많이 남아도 쓸 곳이 있다면 발행할 수 있다.단 발생되는 이자는 국민의 세금인 것이다. 

또 해마다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놓는데, 이를 갑자기 줄이면 시장 금리가 올라서 나중에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가 늘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하는 점도 있다.

그런데 신 씨의 주장을 보면 '현 정권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부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것인데... 그런 의도라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지점이 정부가 곤혹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국가 재정도, 시장도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나라 살림을 그만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닫. '박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해 부채비율을 높여 놓으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잘만 조절하면 재정을 잘 운영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게 신 씨의 주장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겹쳐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 정부의 첫 해 부채비율이니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라고 말한다, 국채 추가발행했더라도 채무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정권 첫해에는 전 정권 탓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단 지적도 있다. 

그럼, 국채 1조 원 사들이려다 하루 전에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시장에서 여파가 어느 정도였나? 당시 채권을 거래했던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하다.

20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일이었다,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라는 반응 있는가 하면 정부가 국채시장에서는 규정도 만들고, 심판도 하고, 선수로 뛰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또 당시 채권시장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다만, 해당 채권을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을 것은 분명하다.

그럼 종합해보면 '압력'이 있었다거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선 확실하지는 않다해도 권력을 쥐고 있는 주쳬의 힘이 작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항인것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더군다나 실체가 모호한 상황인데,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신 씨가 검찰 수사에서 증거를 내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으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재민 씨는 자살을 결심하고 생명은 건졌으나 위태로운 상황이다. 자신의 결백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칼자루를 쥔 권력의 횡포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서울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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