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승만 컬럼] 촛불에 의해 다시 망해가는 정권의 말로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1-04 08:32:42

"나는 쪼다다"라고 시도 때도 없이 단골로 나서는 막말 의원들

도대체 왜?...앞뒤 입을 가리지 못하는가?

인간적인 도의심도 없는 가련한 인간들인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공익제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이런 철없는 의원들로 인해 역풍 위기를 맞은 듯하다.

이들의 유전자는 불필요하게 나서야 하는 인자를 가진 종자들인가? 

이번 전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의 양심적인 공익제보는 여.야지지자들을 의식한 정치적인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옳바른 길로 가야하는지를 말해주는 부분들을 사사로움 없이 짚어주는 대목이었다. 

그것은 지금의 정치인들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문 정부의 양심적인 정책의 기로에서 누군가는 그 내부의 정당치 못한 일들을 밝혀내어 정의의 변화된 모습의 지표를 만들어 내야 하는 중대한 일기도 하다.

그것은 어쩌면 정치적 대립국면에서의 우리모두를 위한 길이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소중한 등불과도 같은 가치있는 행동 그 자체라고 보는것이다

신재민 비난 퍼부은 민주당, 검찰 고발한 기재부도 역풍 '공익제보자 보호'를 정치공세용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한국당의 반대편에서 신 전 사무관 개인에게 인격적 비난을 퍼부은 민주당의 대응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날 SNS에 신 전 사무관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의 생사가 확인되기 전 상황에서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3년차 사무관의 무모한 주장",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이라고 그를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1일 열린 운영위에서도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논란이 되자 "영상 앞머리에 '돈 벌려고 이런다'고 했고 영상 끝에 학원 광고를 붙인 것만 봐도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반격했다.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을 향해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등 모욕과 겁박을 쏟아내고 있다"(이종철 대변인)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 국민에게 정부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드러내는 것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며 "정부·여당은 검찰 고발로 제보자 입을 막고 지지자들은 제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비난폭탄을 퍼붓기 바빴고, 결국 제보자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갔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조치도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SNS에 올린 글에서 "모범적인 공익제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개 내용이 비밀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고 검찰에 형사처벌을 부탁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어리석은 작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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