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언주 의원,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 결성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1-05 05:07:21
민변,신재민 변호 거부...인권 민주주의 갖다버렸나?
이언주의원,변호사 22명... 공익제보자 보호 범국민 연대 조직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결성

반면,약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던 민변은 신재민씨 변호거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내팽기치다.

신재민씨는 3일 오전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지금 박근혜·이명박 정부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민변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론도 좋았을 텐데…'라고 썼다.

이어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다'며 '담당해주신다는 분도 민변인 거 공개하지 않고 형사사건 한정으로만 수임해주신다고 한다'고 적었다.

민변은 그동안 공익 제보자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다. 법조계에선 민변의 이중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文, 공익제보자 겁박 일관… 탄압 중지하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변호사 22명과 함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보호하겠다며 나섰다.

이언주 의원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전 감찰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신 전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인 KT&G 사장과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탈법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는 변호사들이 모여 김태우·신재민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정부는 김태우·신재민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탄압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고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커녕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3, 제4의 김태우·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 보복,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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