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창출 급급…일자리정부 결국 '최악의 성적표'

일자리대책 아니라 선심성 복지정책” “일자리 지속성·취업지원 실효성, 수준 미달” “고용률에만 급급...미래 산업비전 제시 못해” 

통계청 2018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폭 9년래 최저 당초 30만명 늘리겠다고 ‘큰소리’실제는 9만7000명 ↑… 3분의1 토막 실업률도 3.8%…17년 만에 최고

정부가 예상한 32만명은 고사하고 10만명도 못 채웠다. 전문가들은 규제 철폐와 노동 개혁 없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에만 치중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9만7000명으로, 전년도 31만6000명의 3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2009년 8만7000명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도 최근 8년간 처음이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전통적인 제조업이 부진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고용지표가 바닥을 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2017년 말 정부는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 전망치를 18만명으로 제시하면서 대폭 물러섰으나 그것마저 방어하지 못했다. 정부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보다 세금을 들여 별로 효과가 없는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겨울철을 대비해 12월부터 5만9000개의 단기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폭은 3만4000명에 그쳤다. 올해에도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참모진에게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업자 증가폭이 7만2000명에 그치자 날씨 탓을 하는 등 청와대의 부실한 대응이 고용상황 악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거론한 정부 설명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2009년(-0.1%포인트) 이후 처음으로 0.1%포인트 하락하며 60.7%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