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을 함께 묶어, 일련의 여당 비리 의혹 사태를 '김혜교 스캔들'로 명명하기도 했다. '김'정숙+손'혜'원+서영'교' 스캔들이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당 의원들이 본인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권력의 사유화'를 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가진 여러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손혜원·서영교 두 실세 의원들의 스캔들로 정말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실 김정숙 여사가 있었기에 손 의원이 이런 일을 한 것이라 본다. 

저는 이번 두 의원의 사건을 '김혜교 스캔들'이라 명명하고 싶다. 김은 김정숙 여사고 혜는 손혜원, 교는 서영교 의원"이라고 꼬집었다.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받아쳤다.

청와대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라'고 한다.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이) 진정으로 국민들께 예의를 갖추는 길은 '(손 의원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책임이 있다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어제 손 의원 (말하는 것) 보니까 김 여사가 공천 준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이 직접 권해서 국회의원 달았다고 하더라. 대통령이 국회의원 만들어 준 사람이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투기, 피감기관 압력 행사, 이해 충돌 등 모든 의혹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겠다"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상임위) 간사(사퇴)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제기된 의혹 중)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주장했다.

매일 각 매체의 단독 보도가 이어지면서 손 의원 사건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책 <좋은 정부>(김광웅, 21세기북스)에 나오는 구절을 다시 읽어본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신을 감싸려고 할 때는 법을 앞세우고, 은밀한 거래에서는 법을 피하며 자신의 사정을 호소한다. 이게 배운 사람들의 염치없고 뿌리 깊은 버릇이다. 

정치의 숨은 힘은 비열한 권력이다. 권력은 추락하게 되어 있다. 한순간에 망한다. (...) 공직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아무리 선하고 정직해도 나랏돈을 마구 써버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이다. 공직은 최선의 노력을 요구한다. 

공직이 무슨 자리인가를 아는 것부터 중요하다. 그래야 공직윤리도 선다. 

선거로 당선된 인물들을 보면 공직이 뭔지도 모르고 허둥대니 나라가 몸살을 앓는 건 당연한지도 모른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영부인의 친구로서 위세를 얻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부동산 의혹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손 의원은 여당의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니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첫 행보가 숙명여고 동창회를 간 일이었다. 손 의원은 여당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경위 자체도 동창인 김정숙 여사 부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초권력형 비리인 셈"이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 손 의원의 주변 인물들이 목포에서 매입한 건물이 10채로 알려졌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15채 이상, 토지까지 합해 20건 이상이 된다고 한다"며 "(손 의원이 사들인 해당 지역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면서) 투입되는 예산도 1,1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모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평범한 초선 의원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래서 어제 '초 권력형 비리가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청와대가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아할 따름"이라며 "최소한의 문체위 간사 사퇴조차도 없는 이런 여당의 조치를 보면서 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며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제발에 발저린 도둑놈 같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 과정을 용이하게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17년 5월 25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내용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끔 격상한 것이 법안 내용의 골자다. 당시 손 의원 측은 목포 건물 매입을 시작한 상태였다.

해당 법안엔 "법률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현행법상 시행령에는 기재돼 있는데 법률엔 기재돼 있지 않아, 위원회 효율성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는 취지다. 이후 법안은 9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재청 목포 거리 심사과정, '초스피드'

이에 따라 조사 권한이 높아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는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위원 9명이 모인 가운데 목포 등 3곳을 면단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기로 결정했고, 두달 뒤인 8월 실행에 옮겼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고 해서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돼 있다. 

손 의원의 법안 발의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에 속도를 붙인 것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손 의원 법안 통과 이전에는 분과가 심의한 내용을 문화재위원회가 보고받아 검토하고 최종 결재해야 하지만, 법안 통과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