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승만 컬럼] 언론과 법위에 있으려하는 손혜원...권력믿고 대한민국을 난도질하다.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1-20 23:18:32

-취업난으로 마음고생 심한 '청년들 상처에 소금 뿌린 격'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분노와 상실감'을 만들었다.

文 대통령이 공천 주고 영부인과 절친한 손혜원... 정말 힘이 센 것 아닌가?"

"선거로 당선된 인물들, 공직이 뭔지도 모르고 허둥대니 나라가 몸살 앓는 건 '당연'"

자신이 국회의원의 공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개되서는 안돼는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것인데도 오히려 자신의 가까운 대통령과 정치권력을 믿고 오히려 양심을 저버리고 당돌하게 행동하는 것은 적폐를 청산한다는 문정권에 치명타를 입히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누가보더라도 권력형 비리, 그것도 초대형 권력형 비리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향해 "뻔뻔하고 오만… 국회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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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손혜원의 몇가지 철부지적인 한심한 작태는 민심에 자극을 주고 말았다.

그녀는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기자회견에서도 탕당대신 잠시 당적으로버리고 떠나 있겠다는 말을 했다.

그만큼 손혜원은 지금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한 공신중의 공신인것이다. 

뭔가 확실하게 자신을 지탱시켜줄 살아있는 권력의 뒷배를 믿고 안하무인식의 당당함을 내비치고 있다.

촛불민심은 지금의 정권에 이런 권력을 낭비하라고 힘을 실어준것은 아니다. 

뭔가 큰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들의 권력지향형 막가파식의 안일함은 국민들의지탄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도 경제가 어려워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이른것이다.

서민들의 중심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게 만든단다는 것은 권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허탈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는 세간의 투기의혹을 부인하면서 “경리단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조카가 굉장히 고달프게 살고 있어서 목포 집 사라고 1억원을 증여해줬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임대료 비싸기로 유명한 경리단길에서 와인바를 운영한 조카의 경제력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고달픈 삶’으로 표현한 것도 국민들 눈높이와 한참 거리가 멀지만, 자식도 아닌 조카에게 아무 조건없이 집 사라고 큰돈을 줬다고 하니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명이 되기는커녕 경제위기에 취업난으로 마음고생 심한 청년들 상처에 소금 뿌린 격이 됐다.

투기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남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는 최소한의 ‘눈치’조차 없어 빚어진 이번 설화(舌禍) 아닌 설화는 돌이켜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16년 8월 한 언론 인터뷰에선 “내가 입으니 다 명품같이 보이지만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는 2만3000원, 바지 8만원, 재킷 25만원”이라며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 

하지만 돈과 관련해 유독 뒤떨어지는 현실감각과 눈치 없는 언행은 진작부터 논란을 일으켜왔다.

"文정부, 집 2채만 있어도 투기꾼 취급하더니…"

네티즌들은 현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대출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에서 손 의원의 11억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서민들은 대출 규제로 신혼집 빌라 전세 대출도 어려운데 손 의원은 11억원이나 대출받아 건물을 20여채나 샀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손 의원은 2018년 3월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물과 토지(65.9평)를 담보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그해 개별공시지가(토지) 기준으로 ㎡당 498만6000원, 전체 218㎡, 10억8694만8000원 짜리다. 이 건물은 문화·집회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말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는 다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부자들은 대출받아서 지방 부동산을 막 사들여도 되는 거냐"고 지적한다. 

한 네티즌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겁을 주더니 같은 당 의원에게는 왜 아무말 하지 않냐"고 했다.

적폐청산을 한다며 정의의사자 노릇을 해오던 지금의 집권여당과 문정권 자신들의 적폐는 너그러울 수만은 없다.

정치권 전체가 그 나물의 그 나물 같은 부류들인가? 제대로된 정치인과 정당한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것이다.

같은 편들기하는 방송에 출연해 묻는 김어준은 "사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강남에서 하셨겠죠"라고 질문하자 손 의원은 "제가 경리단과 가로수길 개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압구정동에 10년을 넘게 있었지만, 강남에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 

타워팰리스가 개발되고 분양되고 할 때 내가 그걸 왜 몰랐겠나. 안 했다. 

근데 제가 이 나이에 목포에…"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해명 발언이 민심을 더욱 자극했다.

손혜원은 "나는 강남 부촌을 상징하던 압구정동에 10년 넘게 살면서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를 살 수 있었음에도 사지 않았다"는 손 의원의 발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분노와 상실감을 느낀 것이다.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던 시기에 금융권에서 11억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그 공간에 보유한 건물 개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확인한 결과 손 의원 측이 무더기로 사들인 부동산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최소 25건(건물 21채, 땅 4건)이었다. 

대출까지 받아 이 부동산을 사들였으니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손혜원, 영부인 친구… 권력사유화가 '목포 투기' 본질"

야당은 '손혜원, 숙명여고 동창 김정숙 여사 위세로 사익 추구"… 한국, 孫 징계안 제출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4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일탈을 공격하는 데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17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 영부인과의 연관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의 친분에 대한 주목이다.

한국당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을 함께 묶어, 일련의 여당 비리 의혹 사태를 '김혜교 스캔들'로 명명하기도 했다. '김'정숙+손'혜'원+서영'교' 스캔들이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당 의원들이 본인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권력의 사유화'를 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가진 여러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손혜원·서영교 두 실세 의원들의 스캔들로 정말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실 김정숙 여사가 있었기에 손 의원이 이런 일을 한 것이라 본다. 

저는 이번 두 의원의 사건을 '김혜교 스캔들'이라 명명하고 싶다. 김은 김정숙 여사고 혜는 손혜원, 교는 서영교 의원"이라고 꼬집었다.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받아쳤다.

그러면서"지난 18일 아침에 저는 목포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분 말씀이 '명백한 투기판이 벌어졌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광주와 서울의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샀고, 본인도 사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게 명백한 투기판을 벌여놓고, 실세 의원이 여기에 투기를 하고도 아니라고, 정말 후안무치한 변명을 일삼고 있다.

청와대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라'고 한다.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이) 진정으로 국민들께 예의를 갖추는 길은 '(손 의원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책임이 있다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어제 손 의원 (말하는 것) 보니까 김 여사가 공천 준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이 직접 권해서 국회의원 달았다고 하더라. 대통령이 국회의원 만들어 준 사람이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투기, 피감기관 압력 행사, 이해 충돌 등 모든 의혹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겠다"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상임위) 간사(사퇴)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제기된 의혹 중)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주장했다.

매일 각 매체의 단독 보도가 이어지면서 손 의원 사건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책 <좋은 정부>(김광웅, 21세기북스)에 나오는 구절을 다시 읽어본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신을 감싸려고 할 때는 법을 앞세우고, 은밀한 거래에서는 법을 피하며 자신의 사정을 호소한다. 이게 배운 사람들의 염치없고 뿌리 깊은 버릇이다. 

정치의 숨은 힘은 비열한 권력이다. 권력은 추락하게 되어 있다. 한순간에 망한다. (...) 공직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아무리 선하고 정직해도 나랏돈을 마구 써버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이다. 공직은 최선의 노력을 요구한다. 

공직이 무슨 자리인가를 아는 것부터 중요하다. 그래야 공직윤리도 선다. 

선거로 당선된 인물들을 보면 공직이 뭔지도 모르고 허둥대니 나라가 몸살을 앓는 건 당연한지도 모른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영부인의 친구로서 위세를 얻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부동산 의혹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손 의원은 여당의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니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첫 행보가 숙명여고 동창회를 간 일이었다. 손 의원은 여당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경위 자체도 동창인 김정숙 여사 부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초권력형 비리인 셈"이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 손 의원의 주변 인물들이 목포에서 매입한 건물이 10채로 알려졌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15채 이상, 토지까지 합해 20건 이상이 된다고 한다"며 "(손 의원이 사들인 해당 지역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면서) 투입되는 예산도 1,1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모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평범한 초선 의원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래서 어제 '초 권력형 비리가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청와대가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아할 따름"이라며 "최소한의 문체위 간사 사퇴조차도 없는 이런 여당의 조치를 보면서 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며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제발에 발저린 도둑놈 같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서영교 의원 사건과 관련,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적폐 대상이었던 사법농단을 여당 실세 의원이 했다.
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사법 농단의 실체는 여당이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서영교 의원도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 과정을 용이하게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 과정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17년 5월 25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내용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끔 격상한 것이 법안 내용의 골자다. 당시 손 의원 측은 목포 건물 매입을 시작한 상태였다.

해당 법안엔 "법률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현행법상 시행령에는 기재돼 있는데 법률엔 기재돼 있지 않아, 위원회 효율성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는 취지다. 이후 법안은 9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재청 목포 거리 심사과정, '초스피드'

이에 따라 조사 권한이 높아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는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위원 9명이 모인 가운데 목포 등 3곳을 면단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기로 결정했고, 두달 뒤인 8월 실행에 옮겼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고 해서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돼 있다. 

손 의원의 법안 발의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에 속도를 붙인 것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손 의원 법안 통과 이전에는 분과가 심의한 내용을 문화재위원회가 보고받아 검토하고 최종 결재해야 하지만, 법안 통과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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