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승만 컬럼]댓글재판 졌다고 "법관탄핵" 하겠다는민주당...삼권분립 망각했나?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2-01 07:11:38
댓글재판 졌다고 "법관탄핵" 하겠다는민주당...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번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재판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31일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는 재판농단을 빌미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단호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현 상황과 전망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지사의 재판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시되며 민주당도 고민에 빠졌다. 한 중진 의원은 “양승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가 100명이 넘는다. 하나의 그룹이 생긴 것”이라며 “2심을 맡는 서울고법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장이 많아 앞으로 재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나 핵심 연루자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할 여지도 있지만, 야권의 폭넓은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이 매우 작다. 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이 같은 발언과 대응방침은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크다.

아무리 대통령의 최측근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독립을 뒤흔들고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려 해서야 되겠는가.

주지하듯이 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 내리는 최종 판단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가 재판농단을 벌인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런 판사를 적폐세력으로 규정해 인적 청산에 나서겠다고 하면 사회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1심이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논리를 펼쳐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면 될 일이다. 그런 노력 대신 1심 판사가 양승태 키즈라는 식의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으니 실망스럽다.

1심 판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촛불판사라고 치켜세우다가 지금은 적폐판사라며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여당의 이런 격앙된 반응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혹시라도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러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적폐다. 민주당은 이번 1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2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야당은 민주당의 보복성 판결 주장을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증거와 법리를 갖고 내린 사법부 판결에 대해 집권당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역설했다.

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 하는데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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