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승만 컬럼]청와대 왜 침묵하나?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2-02 03:23:13

[서승만칼럼] "文대통령, 이 시점에 '사법부 존중' 말하는 게 도리" 왜 침묵하나? 그 흔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커녕 어슷한 어취(語趣)조차 없었다. 그만큼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의 측근이 구속되는 등 '불편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에도 청와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의 구속 결정에 '심기경호' 차원에서 청와대가 '침묵시위'를 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마냥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 어렵다. 이미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31일 답변 조건인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해야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법원 판결 등과 관련한 답변에서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 관련 사항은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사안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응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김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적어도 본인이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라면 이 시점에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게 도리"라고 했다.

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건 사실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 방해와 선거법 위반이 과연 김경수에게 그칠 것인가. 더 있다면 문 대통령이다.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해 소추는 못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라며 "그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文 대통령은 김경수 댓글조작 입장 밝혀라"며 맹공 평화당 "박근혜 판결 때는 정의 판사, 이젠 사법적폐냐" 질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가운데, 야당들의 대여(對與) 공세가 나날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31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최 측근 김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주셔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김 지사의 지근거리에 있었음을 기억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사실상 대가로 유지되고 제공됐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핵심 인물은 백원우 비서관이다. 백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은 그 당시 수사를 유야무야 했다.

비서관과 이 사건에 대한 관여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의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부연했다.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 이제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 어디까지 알며 이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며 "김경수 드루킹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관들이 일에 관여하고 드루킹 일당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나는 모른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직접 조속히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특수로 당선되었지 드루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 사건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참으로 존경받아야할 법관이다.

이념과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패트와 근거를 중심으로 양심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농단이니 양승태 사람이니 하며 쌩떼를 쓰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보여야 할 도리가 아니다. 드루킹 사건은 누가보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지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이라는 국민적 도발행위를 한 것이다.

사실 이 사건에 정의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고 노회찬 의원이 모두를 안고 갔기에 망정이지 베일에 감추어 있던 판도라 상자가 열었더라면 정의당의 존립에도 문제가 있을 만큼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개연성이 드루킹의 폭로로 예견된 사건이다.

현재는 잠복되어 있지만 드루킹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터질 수 있는 뇌관이 존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성 부장판사의 이제까지 재판 판결을 보더라도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정부는 ‘내로남불’식 판결 운운하며 사법부를 재단하려 하거나 압박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의 행위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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