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삼권분립 무시…김정숙 조사해야" 민주당 비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의견을 개진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러는게 옳은가" 장 이사장은 20일 와 인터뷰에서 “판결에 불만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내에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만으로도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권세력이 법 전문가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 의견을 제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김 지사 관련 판결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권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겨냥해 정치적·물리적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테러 예비집단도 아니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여권은 ‘김 지사를 왜 구속시켰느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헌정을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당연하다”며 “드루킹이 3년6개월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그보다 책임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김 지사가 2년형만 받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강조했다.
"테러 예비집단도 아니고... 이래서야 되겠나"
장 이사장은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사활을 건 것이 1심 판결만으로도 현정부의 정통성이 부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드루킹(김동원)의 댓글 조작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장담할 수 있느냐”며 “선거사범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소해야 하고, 헌법상 대통령 불기소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일로 문 대통령을 기소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조사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경수 구속은 당연…김정숙·백원우·송인배 재조사해야"
장 이사장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영중학교 선배다. 군부정권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했으며, 1972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렀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무처장, 민중당 정책위원장, 녹색사민당 대표최고위원,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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