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지자산 실태조사

ㆍ한전 부지 사들인 현대차, 24조7000억원으로 ‘최고 땅부자’

“생산활동보다 땅 사재기 주력…토지자산 자세히 공시해야"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토지자산을 가장 많이 불린 그룹은 현대차로, 땅값이 19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생산활동보다 땅 사재기로 자산 불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공개한 ‘5대 재벌 토지자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6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23조9000억원)에서 43조6000억원이 증가해 2.8배로 불어난 규모다.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 그룹 계열사들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기준으로,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 본부장은 “1990년대에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중과를 비롯해 강제 매각과 대출금 회수 등 각종 규제가 있어 재벌기업의 토지 소유가 제한됐다"며 “그러나 2000년 이후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규제완화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별 토지자산을 보면 2017년 말 기준 현대차가 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삼성으로 16조10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2007년에는 삼성이 토지자산 7조7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나 10년 새 ‘땅부자’ 순위가 바뀌었다. 현대차가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등을 사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SK 10조2200억원, 롯데 10조1900억원, LG 6조3000억원 등의 순으로 토지자산이 많았다. 최근 10년간 현대차의 토지자산이 19조4000억원 급증했고, 삼성은 8조4000억원, SK는 7조1200억원, LG는 4조8000억원, 롯데는 4조원어치가 늘었다. 이들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 중에는 임대수익이나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 및 건물을 일컫는 투자 부동산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삼성은 5조6000억원, 롯데는 3조원, LG는 1조6000억원, 현대차는 1조4000억원, SK는 5000억원어치의 투자 부동산을 사들였다.

토지자산을 계열사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10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이 삼성전자 7조8000억원, 기아자동차 4조7000억원, 호텔롯데 4조4000억원, 현대모비스 3조5000억원 등의 순이다. 경실련은 기업이 부동산 사재기를 하는 이유로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과 임대수익 등이 설비투자나 기술개발 등 생산활동보다 손쉬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의 정확한 토지자산 소유 현황을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1년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기업들이 장부가액 수준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주주나 투자자들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며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보유 부동산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야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