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건 “북한, 모든 WMD 제거해야…점진적 비핵화 안 해”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3-12 07:37:47
북한의 비핵화...점진적 접근법 안돼

[타임뉴스=서승만기자]제재해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 이뤄질 것이다

북한의 일부 핵프로그램 제거조건의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WMD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주게 되는 격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일 워싱턴 DC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 핵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완전히 전념해야 밝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점진적 비핵화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점진적 접근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11일 워싱턴 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 핵 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고, 미국 정부는 이런 입장에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한 해법(total solution)”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은 일부 핵 프로그램 (폐기)를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체로 인해 북한에 부과된 경제적 압박을 모두 해제하는 격이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사실상 북한의 WMD 프로그램 개발을 보조하게 되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 핵무기 위협만 제거하고 생화학무기의 존재를 계속 옹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대북제재 해제 요건으로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제거도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듭 밝혔듯이 “제재 해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제재 해제 외에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총체적 전략의 일부”라며 "우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완전히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달성하길 원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밝혔듯이 북한의 비핵화에 인위적인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미국은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도록 계속 밀고 나갈 것이며, 압박은 미국이 아닌 북한 쪽에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언급하며 “북한이 빨리 움직일수록 밝은 미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프로그램 제거에 완전히 전념해야 최종 지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며 “북한이 완전히 전념하기만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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