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 공단을 만든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처럼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지 서승만 편집국장

 불법체류자로 인해 국내 단순일자리도 위협하고 국부유출도 심각하고 국내 실업자 증가요인에도 한몫하고 근로자 임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명이나 들어와 있고,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나라에서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에게 허드렛일 자리 하나 줄 수 밖에 없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던가? 늘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일자리 대책이 나온다. 문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이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조차도 어렵다.  

청년창업, 인턴고용, 해외취업, 중장년취업, 여성일자리, 경력단절자, 공공근로 지원 같은 직접적인 정책 외에도 산학협동, 사회적기업, 벤처창업, 중소기업인턴지원, 신지식인, 보육지원, 등 그동안 쏟아낸 유·무형의 일자리 정책은 그 수를 셀 수조차 없다. 

이제는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청년들에게 현금까지 지원하고 나선지도 오래다.  정부는 매년 오만가지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땅의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청년뿐만 아니다. 미혼모, 이혼녀 등 많은 취약계층 여성들이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숫제 경제활동에 참여조차 해보지 못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노인빈곤층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달리고 있고,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이나 공공근로 등 현금지원이나 직접 고용형태로 먹여 살리는 인구만 해도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일을 하는 사람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일을 할수록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초수급자들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실정이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점점 벌어져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가계 빚은 사상 최대로 치닫고 있으며, 10년이 넘도록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제 노인 자살률까지 세계 1위를 차지했으니 노인지옥이 현실이 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너도나도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정부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이 모든 것은 청소년 가출과 범죄, 가정파괴, 도덕붕괴, 살인 및 성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내재된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언제 어떤 형태로 분출될지 모르는 상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나?  

암울한 소식만 들리는 우리의 경제상황을 보고 있자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과연 우리 경제가 정말 이토록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2012년 이후 한 번도 경상수지에서 적자를 내 본 적이 없는 수출 흑자국이기 때문이다. 

비록 IMF 외환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세계 12위권의 경제력을 줄곧 유지해 왔다. 지난 20여년간 극심한 수출부진에 시달린 적도 없다. 오히려 이 시기 우리는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IT분야에서 사상 최대의 호황기를 누렸다. 

  그렇다고 중동처럼 내전으로 나라가 뒤집히거나, 혼란한 것도 아니다. 비록 분단국가이기는 하지만, 지난 몇 십년 동안 이토록 안정된 환경에서 이만큼의 수출호황을 누린 나라도 이 지구 위에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만 잘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어째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낙수효과’는 과거 경제개발시대보다도 약해지는 것일까?

 1인당 국민소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중산층은 왜 급속하게 붕괴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일자리 정책과 경제정책이 하나도 먹히지 않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가계 빚은 사상 최대를 달리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엉터리 진단과 엉터리 처방의 악순환

가파른 물가상승률에 비해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 그렇기도 하다.  국내1인당 국민소득3만달러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왜 개개인 국민들은 피부로 체감하기 힘든것인가?  뭔가 단단히 잘못된 모습이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미국조차 실업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한 고령화 국가인데도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경제가 어려운 것을 무조건 세계경제 침체 탓으로 돌리는 것도 이제 구실이 될 수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회가 관련법을 제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아 법개정의 어려운 난관을 자초하는 것도 있다. 그렇다고 상황이 많이 나아졌을까? 법률 몇 개 만들었다고 확 살아날 경제 같았으면, 애당초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경제에 문외한이라도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당국자들의 현실 인식과 진단능력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이다.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환자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치료시기만 늦어질 뿐이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결국 현실 인식과 진단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어와 중국어로‘정리정돈’이라고 쓰인 입간판이 세워져 있고, 방글라데시어로 ‘진입금지’및‘인화물 조심’을 뜻하는 문구도 쓰여 있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일자리 부족 국가가 맞기는 한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2014년 기준으로 18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친척방문이나 밀입국을 통해 불법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증가율이다. 

인구대비 외국인 증가로 봤을 때 유럽 국가가 전쟁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더 많고, 더 빠른 속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출입국 통보 면제' 6년됐지만 수사관도 잘몰라 실수 잇따라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시행된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은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이다. 특별법상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법·성폭력범죄의처벌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직업안정법 등이 포함된다. 주로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곧바로 추방하지는 않는다. 법무부는 성폭행이나 성매매 피해여성, 소송, 임금체불 등을 겪는 불법체류자에게 G-1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최소한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담당 수사관들도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 신분을 통보해 추방되는 불법체류자들도 잇따르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범죄피해 신고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유다.  

지난 2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불법체류자 비중이 2%로 전국 평균 대비 3배나 높은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제주공항 입국심사장과 출구에 배너를 설치하며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입국심사대에도 안내문을 비치하고 외국인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지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사무국장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일자리 천국이고, 외국인 수백만 명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다. 일자리가 없다면 외국인을 이 정도 규모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작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지상과제처럼 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혹자는 말한다. “그런 3D(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자리 말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면 양질의 일자리이고, 건설현장에서 노동하는 것은 불량 일자리인가? 아니면 모든 근로자가 연봉을 1억씩 받아야 양질의 일자리인가?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이 모두 저질 3D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산업 자본주의를 유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몸을 움직이는 자리는 모두 천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들여다 놓고, 우리는 그저 양반행세나 하며 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양질과 저질 일자리는 생겨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임시방편으로 노동정책을 편 결과가 오늘날 ‘일자리는 널렸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웃지 못할 현실을 만든 것이다. 

이런 모순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그 어떤 경제정책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일자리가 다 소중하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더없이 좋기는 하다. 하지만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화하는 게 쉽고, 빠르고, 싸게 먹힌다는 것은 복잡한 경제이론이 아니라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경제 당국자들은 무턱대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 하나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 당국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당국자들이 먼저 식당서비스업이든, 일용노동직이든, 건물청소원이든, 동네 철공서 잡부든 모든 일자리가 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소중하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이탈리아를 여행한 한 국내여행객은 관광버스를 타고 어느 고풍스러운 도시에 들어가는 데 갑자기 현지의 여성 관광 가이드가 필자 일행이 탄 버스에 동승을 하는 것이다. 관광 가이드였지만, 그녀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도심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관광버스에는 현지 가이드를 동승하게 한 것이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처럼 한명의 자국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1980년대 초반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도 말한다.그들은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술집(bar)과 식당 등을 운영했다. 그들이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수십 명이지만, 그동안 단 한명의 불법 불법체류자도 고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멕시코 불법체류자의 경우 현지인보다 3분의 1 정도의 인건비면 고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어째서 불법체류 고용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그들이 특별히 미국 시민으로서 애국심이 높아서라기보다, 불법체류자 고용 시 받게 될 엄청난 벌금과 영업정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력 바탕위에 서 있는 제조업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불법체류자 무한공급 국가가 되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들어오고 나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하는 코스를 정부에서 묵인해 준 결과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들어오는 산업연수생은 있어도 나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현재 거의 모든 공단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가사도우미, 동네분식집, 서비스업, 유흥업소 접대업까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제는 농촌·어촌의 인력까지 불법체류 노동자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무한대로 불법체류자가 공급되자, 이들이 대규모로 장악한 건설 현장직이나, 식당 서빙업, 중소기업 제조업은 점점 내국인 기피 일자리로 변했다. 

 그 결과 건설현장과 공장의 핵심기술이 내국인에게 전수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공단지역은 거대한 외국인 거주 단지로 바뀌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년간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제조업이 돌아가다 보니 우리의 산업 경쟁력 전반이 빠르게 저임금에 의지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사실상 정체되었다. 결국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들을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노동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미혼모, 이혼녀, 노인, 저학력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과 저임금 일자리 경쟁으로 내모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정책은 지난 20년간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진행됐다. 산업현장을 온통 저임금 외국인으로 채워놓고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내수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2015년 6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손을 높이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지구 상에 싼 노동력은 끝없이 널렸고, 아무런 통제가 없는 한 고용주는 끊임없이 이런 싼 임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근절은 현재와 같은 단속위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럴만한 인력도 없다.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상습 고용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정책이 따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이 범법 행위라는 걸 업주들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계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더 이상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와 동시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엄격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풍토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경제 당국자와 위정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노동법을 지키는 노동풍토를 갖추는 것이 순서다.  

아울러 힘든 육체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임금(정당한 대가)을 받아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유도하면,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이 활발해 질 것이고, 이는 위로 연쇄작용을 일으켜 집에서 쉬고 있는 여성과 노인들까지 산업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건강한 자본주의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몰아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굳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대졸자 못지않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 때만이 뿌리 깊은 학벌 풍조와 학력 인플레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저임금 경제구조로는 고부가가치 산업발전 이루기 힘든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본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 집중조명-   

원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원리는 왈라스 체계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다.  즉 노동시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서 노동인력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금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임금이 높아진다고 외국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 한국의 3D업종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혜택을 기업주와 외국인들이 착취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일종의 새로운 착취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럼 수출은 어떻게 하느냐"며 주장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지불하는 임금은  중국의 임금보다 10배 이상이다.  

이미 단순 노동 집약형 기업은 해외이전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전이 될 것이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추세다.  그럼 한국에서 외국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주로 내수시장이라는 소리인데  대표적인 것이 건설노동자, 유흥음식점, 내수형 3D업종이다.  

 이미 건설노동시장에서는 월수 300이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그런 사람을 직접 보았다.  유흥음식점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중국음식점인데 여기서도 한국인 주방장이 노숙자로 전락을 하는 상태에 까지 와 있다.  

3D업종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기업주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적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 하는 것은 잘못된 경제적 판단 때문이다.   

3D업종의 임금과 작업환경개선으로 단순노동자의 수입이증가하면 이것은 다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게 된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본다면 새로운 시장이 더 생기는 것이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그토록 외치는 3만불 시대가 되는 것이다. 

3만불 넘는 국가 중 단순노동자의 임금이 적은 국가는 없다.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역시 소규모 기업주와 노동자간의 수입의 격차가 한국처럼 크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3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의 3D업종에서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간혹 기업주들이 TV에 나와서 “웬만큼 임금을 줘도 일 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시장의 적정임금이 기업주 맘대로 주는  “웬만큼 주는 임금” 입니까?.....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적정임금은 노동시장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때의 임금인 것이다.  또한 WTO농업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들 농민들이 과거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 농민들처럼 도시의 노동자들이 될 터인데 WTO농업개방은 반대하면서  이것보다 더욱 한국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사실상의 노동시장 개방인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에 대해서는 각종 노동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아무 소리도 없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들 만큼 한국인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며  그러기에 이들에 의한 이들에 대한 각종범죄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들을 추방하면 이런 것도 다 없어진다.  한국내에서 불법적이고 매국적인 외국인의 노동행위를 도와줄 생각 보다는  먼저 그 근원적 문제인 3D업종의 저 임금과 비효율 열악한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한국인의 실업감소를 해결하고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추방해내는 것이  현재의 불법체류자들과 이들을 이용하는 기업주들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인 것이기도하다.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결혼과 출산기피, 노인문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순리대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것은 거창한 경제 이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경제는 유기체와 같다. 시대 상황에 맞춰 변하지 않으면 낙오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변하면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될 수도 없다.  불법체류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성냥공장, 가발공장까지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 당국자가 일자리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발전의 효과가 내국인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 공단을 만든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처럼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진국은 중소기업이나 식당,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는 한 먹고사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대만이나 스위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떠받친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대기업이나 공무원 외에 나머지 일자리는 그저 불법체류자들이나 하는 희망없는 일자리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모님 세대가 그 고생을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진 않았지 않은가? 양질의 일자리를 개선해 나가면서도 불가피하게 외면할 수 없는 힘든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시각의 재조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전체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경제적활동 향상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