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주년,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57.5%로, '잘했다'는 긍정평가 36.7%보다 크게 우세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못했다'는 강한 부정이 '매우 잘했다'는 강한 긍정의 두배를 넘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중도층,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노동직과 가정주부, 자영업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앞섰다.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6.3%이며, 통계보정은 올해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선전 무리한 홍보" 비판
실제론 실업률 4.3%→4.5%
올들어 설비투자 10% 급감

추경 국회통과 급한 홍남기
글로벌 경제여건 탓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 엄중 상황"

경제가 뚜렷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정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어려운 여건에도 대외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분기와 비교해 주요 지표가 일제히 추락했음에도 안이한 인식을 보인 것이다. 정부가 객관적 상황 인식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향한 '홍보전'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외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부동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특히 강력한 혁신 성장 추진과 함께 제2의 창업 열기를 되살리는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배포한 '문재인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 자료에서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강국의 상징인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세계 일곱 번째로 가입을 공식화했다"며 "경제성장률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적인 경제지표인 실업률, 투자·생산지표 실태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실업률은 유리한 지표만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고용률이 주요 취업 연령대(25~29세)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됐고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3월 청년체감실업률이 25.1%를 기록하며 통계 발표 이후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1분기 실업률 4.5%는 2010년 1분기(4.6%) 이후 최고치다.

2000년 이후 최악인 설비투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10.8%로 200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분기 4.5%와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치다.

정부 출범 직전보다 고꾸라진 지표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2017년 1분기 4.1%였던 전(全)산업생산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6%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견조하다'고 강조해 온 민간소비 증가율마저 2017년 1분기 0.5%에서 올해 1분기 0.1%로 떨어졌다.

이 밖에도 개선되지 못한 가계소득 격차,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0.3%), 4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는 수출, 대외변수에 불안감을 더해가는 원·달러 환율 등 경제·금융지표에 대해 객관적 평가나 반성 없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쏟아냈다.

다만 경제 성과 부진을 의식한 듯 이날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았음에도 경제수장이 정권의 핵심 경제 정책 언급을 피한 것이다.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기 부진 원인을 대외 요인 탓으로 돌렸다.

정부의 자화자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재부는 올해 설연휴 직전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체크 10'이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과 문서를 해당 부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렸다.

10문 10답 형태의 홍보자료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고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장밋빛 진단으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배포한 '문재인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 자료도 이를 거의 그대로 썼다.

당시에도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실업률(3.8%)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설비투자 증감률 등은 홍보자료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다. 모두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월간·연간 단위로 집계해 직접 발표한 지표들이다.

정부가 이런 식의 무리한 홍보를 지속하는 이유로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경제인데, 그렇다고 아무런 언론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집토끼들이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위기 불감증이 문제다

정부가 그제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작성된 이 자료집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가 가시화되는 과정이라고 자평했지만 대부분의 지면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소득주도성장 효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며 이 기회에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집권 치적을 추켜세우는 것은 어느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일반의 생각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어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생산·투자·고용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표도 내리막길을 달리며 위기경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평가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현 상황을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라고 진단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한 위기불감증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무분별한 복지·재정 확대가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안긴 충격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지난 1분기 GDP성장률이 -0.3%로 추락하며 10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설비투자 역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 전반이 쪼그라들면서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적인 사례일 뿐이다. 심지어 국제금융가에서는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 목표치(2.6~2.7%)보다 훨씬 낮은 1.8%까지 낮춰 보기도 한다.

정부·여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태도가 지나치면 독선과 아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급증한 여론조사(한국경제연구원) 결과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갤럽을 비롯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 文정권 2년 경제정책 맹공
"소주성은 독성 약물"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맞아 경제정책을 집중비판하고 나섰다.
황교안 당대표는 민생투어 울산서 "문정권, 국민 눈·귀 가리고 속일 궁리"
김광림 "현재의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비롯돼"었다고 일갈했다.

당은 정부의 경제실정을 담은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하고, PK(부산·경남) 거점인 울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독성 약물'로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울산 북구 매곡산업단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며칠째 '국민 속으로 민생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들 하셨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책수정 불가를 선언하고 좋은 통계를 찾아내 홍보하라는 특별팀까지 만들어 국민 삶이 망가지든 말든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일 궁리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세트장에 갇혀 현실을 전혀 보지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라는 기만의 세트장에 머문다면 국민들이 세트장 무너뜨릴 날이 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정권 2년, 무능하면 책임감이라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위원회와 문정부경제실정백서특위가 주최해 열린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을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안보를 해체해 온 2년”이라고 비판하며 “무능하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한다.
이제 3년차인데 다시 한번 야당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비판을 다시 생각하고 정책 방향을 고쳐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심장 수출사령부인 울산은 최고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도시였는데 지금 울산마저 침체 위기"라며 "울산 경제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적신호다. 문(文) 정권 3대 악의축인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이것이 울산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능한 정부가 이념의 포로가 돼 실시한 경제정책은 국민들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의 경제 무능 멈춰야한다.

고집불통의 경제 정책, 소득주도정책을 포기하고 기업, 근로자, 시장에 자유를 허하는 신헌법적 경제정책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취임사와 거리 먼 문정부 2년 “통합·일자리창출은 실패”라고 주장했다.

적폐청산 갈등·탕평인사 안 지켜… 북 비핵화 성과 없어
소외계층 복지정책은 긍정적… 정책 지지율 크게 떨어져

지난10일 정권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정부의 초심이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됐을까?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과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비교 분석한 뒤 “통합의 정치와 일자리 창출 등 절반 이상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분석해보면 ‘국민과의 10대 약속’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약속은 국민 통합과 협치이다. 문 대통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면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통합의 정치를 다짐했다.

이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면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여야 협치도 선언했다. 두 번째 각오는 1호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이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약속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 토대 마련이다.

네 번째로 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면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른 인사 등용과 적재적소 인사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과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시 △소통하는 대통령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된 권력기관 △재벌 개혁 및 정경 유착 청산 △깨끗한 대통령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총괄적으로 “문재인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약속 가운데 가장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국민 통합과 협치 △일자리 창출 △고른 인사 등용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적폐 청산과 대북 유화 정책으로 이념 갈등과 여야의 대립 정치는 오히려 증폭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협치는 타협은 적폐 청산 이후에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협치보다 적폐 청산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2018년에는 신규 취업자가 9만7천명 증가하는데 그쳐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탕평 인사를 약속했으나 문재인정부는 각 부처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명해 과거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답습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 토대 마련 등도 약속했으나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아직까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유보했다. 또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취임 초에는 탈권위 소통 행보를 보여줬으나 최근에는 독선적 ‘마이웨이 행보’를 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다만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정책을 꾸준히 펴고 정경 유착 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긍정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정부 2년에 대해 “정부가 복지 확대를 통해 소외 계층 통합을 시도했으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효과를 많이 거두지는 못했다”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상공인까지 사실상 개혁 대상으로 설정되는 바람에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이어 “처음에 야당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적폐 청산에 주력하다 보니 협치보다는 대립 정치가 더 부각됐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김병민 행정학박사는 “통합과 협치, 일자리 창출, 고른 인사 등용 등의 약속은 전혀 지키지 못했다”면서 “대북 정책에선 국론을 모으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데다 아직까지 비핵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다만 “깨끗한 대통령, 독립된 권력기관 만들기, 정경 유착 척결 등의 약속 이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선이었으나 고용노동·경제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현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3%로 집계됐다.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모두 45%였지만 지난해 5월 조사와 비교하면 각각 38%포인트, 29%포인트나 하락했다.

그 밖의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를 보면 교육 정책 33%, 고용노동 정책 29%, 공직자 인사 26%, 경제 정책 23% 등의 순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45%였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린 4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ㅡㅡ

폐문조거(閉門造車), 모름지기 문을 닫아걸고서는 좋은 수레를 만들 수 없는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진심으로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며 진화하게 마련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으론 국정을 이끌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 지지했지만 철회한 사람, 뽑지 않았지만 지켜보겠다는 사람도 끌어안아야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간다. 그때의 첫 마음, 초심을 되새겨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