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이와같은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경제실정백서’를 내놓으며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 정부의 경제실정 비판에 더욱 더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경제실정 백서로 펴낸 한국당은 운동권 이념주의 경제실험이 불러온 참상을 분석하고 내년총선을 앞두고 ‘경제 실정’ 부각에 집중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은커녕 북한 대변인 역할만하고 있는 지금의현실은 더군다나 문정부의 정궍도기부터 소득주도성장 두고는 족보도 없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림·정용기·김세연 3톱
의원 28명·교수 30명 참여
‘노동개혁’ 대안 제시한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김광림 최고위원·정용기 정책위의장·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프로젝트를 이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전문가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좌측으로부터 김광림의원.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 의장

위원회는 ▲비전 2020·총괄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활기찬 시장경제 영역에서는 성장과 고용·일자리, 재정, 공공, 금융, 규제, 주택·부동산, 에너지 분야를 다룬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등 민간위원들과 송언석·이종구·추경호 등 현역의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영역에서는 공정거래, 자영업·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농업, 균형발전, 물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등이 민간위원으로, 정태옥·이현재·이완영·홍철호 등 현역의원들이 참여한다.

따뜻한 시장경제 영역은 사회안전망과 연금, 복지, 보육,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연구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며 현역의원은 김상훈·김승희·윤종필 의원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근로시간·비정규직·글로벌 근로기준 등을 다룰 상생하는 노사관계 영역에는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이완영·장석춘 의원 등과 김태기 단국대 교수 등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위원회에는 윤정섭 개그맨 겸 MC와 김소현 웜마인드 대표, 이상민 금창정밀 대리도 여성·청년몫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文정권경제실정백서위원회 당시 참여인원인 32명의 두 배를 넘는 70명이 참여한다”며 “한나라당 이후 최대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선 ‘한국당에는 노동 개혁 대안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응해 노동개혁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위원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에선 6~7월 중 3~4회의 주요 분과별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분배 등 경제동향이 발표되면, 최고위 연석회의 개최를 병행할 예정이다. 8월 중에는 마무리 전체 회의를 하고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9월 2일 최고위원회에 최종 성과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을 방문해 상인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국당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9일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

백서는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한국 경제’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이 전란과 같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아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10가지 핵심정책의 실패원인을 집중 담았다.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 직후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위는 지난 3월 본격 출범한 이후 정부의 경제실정 정리에 집중해왔다. 한국당은 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 정당‘ 모습 찾기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백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정책을 10개 분야로 나눠 정면으로 비판해왔다.

백서는 ‘문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문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문재인 정권의 10대 경제정책 문제점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를 불러왔으며, 법정 근로시간의 주 최대 52시간 단축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민간 비정규직과 사회 갈등 촉발 및 친인척 채용 비리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공공기관 수장 임명,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 옥죄기, 기초연금, 아동·출산수당 등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2023년까지 고갈, 감성적 정치 프레임인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원인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4대강 보 철거 정책에는 “문명을 파괴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 통계 수치만 보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대한민국 경제 폭망(폭삭 망함) 지휘본부’, 정부는 ‘경제 폭망전위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공범당’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 3월 25일 구성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주도로 만들어졌다.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가파른 내리막길 그 자체”라며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한국당은 백서를 통해 “문 정권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북한 대변인 소리까지 들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인과도치(因果倒置)”라며 “이론적으로 족보가 없고 실증적으로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인기를 등에 업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며 “연평균 30만~40만개씩 증가하던 일자리가 문 정권 하에서는 3분의1 토막 났다”며 “기업의 지급부담능력을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백서 발간을 주도한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경제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지시하고 민주당이 주도해 행정부가 집행한 정책실패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역시 비판에 합세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은 좌편향 경제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뿌리째 뽑아내는 폭주와 파괴의 시간이었다”며 “백서는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지를 담은 기록”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이렇게 모아보니 대통령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지 않은 지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실정 비판에 집중하며 민심 확보에 더욱 주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7일 부산을 시작으로 ‘민생 대장정’에 나섰던 당 지도부는 민생현장의 목소리 듣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좌파 경제 실험을 소상히 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문제의 대안 제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